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회복

‘지방자치분권’이라는 말 한번쯤 들어보셨죠. 새 정부 들어 매스컴에서 더욱 자주 등장하는 말인데요. 촛불로 이뤄낸 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했습니다. 지방자치분권이 뭘까요. 우리 삶이랑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이뤄진다면 어떤 점이 좋은 걸까요. 한마디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려면 지방자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구청장인 저부터 볼까요.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추운 날 고통스러워할 어려운 이웃이 떠오르고, 밤새 사건사고는 없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구 사정은 중앙에서보다 기초단체장인 구청장이 더욱 잘 알고 있는 게 당연하죠. 매일 구민만을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시스템을 국가에서 통제하도록 권력을 모아놨습니다. 중앙권력은 쪼갤수록 국민 개개인의 것이 됩니다. 그렇기에 구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기초단체에 권한과 책임을 주고, 국가는 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외교나 국방, 환경, 통상, 과학기술 등을 맡아 하지는 겁니다.

예를 하나들어 볼까요. 중앙에서 잘못된 정책을 세워놓고 일괄적으로 모두 시행하게 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대표 사례, ‘도로명 주소’는 어떤가요. 수 백 년 동안 ‘동네’라는 공간 개념이 잡힌 우리국민에게 외국에서처럼 도로의 선을 따라가면서 건물을 찾는 방식은 지금도 생소합니다.

안전은 어떨까요. 서울과 경기, 강원, 전라, 경상, 충청, 제주의 온도가 전부 다른데,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한파나 미세먼지 주의와 같은 문자를 보내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지방마다 다른 환경을 고려해 그 지역 특색에 맞게 안전대책도 세워져야합니다. 만약 사고가 나면 대통령 혼자 잠도 안자고 지킬 수도 없는 것이고, 동네 사정을 제일 잘 아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줘야 책임을 가지고 그 동네에 맞는 안전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중심으로 중요도를 따져볼까요. 내 몸, 부부, 가족, 집, 동네, 구, 시, 국가.. 이런 순서인데, 우리나라는 제일 중요한 것이 국가가 먼저인 운영체계입니다. 국가의 권한이 너무 많아지면 대충하게 되고 비밀이 많아지고 적폐가 늘어납니다. 이런 걸 깨면 국가 권력이 슬림해지고, 책임이 확보돼 지역에 맞는 정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지방자치도 할 만 해지게 되겠죠.

사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예전부터 해왔는데요. 5.16 군사정부 때 중단되면서 현재에 와선 인구가 줄고, 부익부 빈익빈에 국민 삶의 질은 더욱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지방마다 다른 환경을 고려해 누가 일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따져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선진국은 어떨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위스는 인구 799만에 26개주 2,842개 시군구로 구성돼 있는데요. 인구 5천만 명에 세종시와 제주시를 빼고, 266개 시군구만 있는 우리나라와 차원이 다릅니다. 스위스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공장이나 지하자원은 없는데 오직 교육에 투자해 국민소득이 최고인데요. 세금을 받으면 26개주에서 선거를 1년에 4번이상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진정한 주민이 주인이 나라입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씩 알아 가고 있습니다. 행복한 내 삶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죠. 아직 모르는 분들을 위해 구청장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자치분권개헌에 대한 첫 정기버스킹이 있었습니다.

촛불집회가 있었던 곳이어서 그런지 가슴이 벅차올랐고, 누구보다 지방자치분권을 원하는 저로서는 너무나 소중한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발언시간에 저는 지방자치 ‘분권’이라는 표현보다는 ‘회복’이 맞다고 얘기했는데요. 분권이라고 하면 왠지 권력을 뺏어 오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해왔던 지방자치를 군사정부 때 중단돼서 못하게 된 것이니 다시 고유권을 갖고 회복하는 것이 맞아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구는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도 하는데요. 서명운동은 지방분권개헌 분위기 확산을 위한 간담회와 결의대회를 열고, 전국적으로 이슈화시켜 국회외 정당에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진구민 인구 35만 7천여명의 20%인 7만 1천여명과 구동 직원 600여명을 합쳐 7만 2천여명을 목표로 구청과 동 주민센터,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등에서 서명 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일 오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 있었던 지방분권개헌 촉구를 위한 전국자치단체장 대국민 공동 신년사를 발표했는데요. 이 자리엔 저를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3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공동신년사 내용은 지방분권의 진정한 목표는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역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며, 지방분권형 개헌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핵심과제이자 시대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은 서울에서부터, 지방분권개헌 서울회의 출범식 및 토크콘서트’에도 참여했습니다.

앞서 우리구는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한 개헌의 주체는 ‘국민’이라는 국민 참여 개헌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서울에서 가장 먼저 지방분권 개헌 광진회의를 출범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필수이며 시대적 사명입니다. 우리구는 지방분권 개헌을 대비해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와 소통의 창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분권의 진정한 주인인 구민 여러분도 저와 뜻을 같이 해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구정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