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범죄를 쉽게 이해하고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법률지식을 습득한다

회차

날짜

프로그램 내용

비고

1

4/17(수)

- 범죄란 무엇인가?

･죄형법정주의

･범죄성립의 3요소: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 살인예고 처벌받을 수 있는가?

-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대판 2018도1176)

2

4/24(수)

-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이해

･형사소송절차 개요

･고소와 고발의 차이

･변호사 선임시 주의사항

- 나를 폭행한 사람, ‘고소’할까 ‘고발’할까

-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변호사는 피하라

3

5/1(수)

- 교통사고범죄에 대한 이해

･교통사고 운전자의 법적 책임

･음주운전죄 및 위험운전치사상죄

･교통사고 뺑소니(특가법 제5조의3 도주차량치사상죄)

- 외제 경유차에 휘발유 넣으면 누구 책임?

- 대리운전 기사의 사고는 누구 책임?

- 윤창법이 나오기까지

4

5/8(수)

- 성범죄에 대한 이해

･미투, 성인지감수성, 성희롱, 성폭력범죄 등 주요 개념

･성폭력처벌법 및 청소년성보법상 주요 성폭력범죄

･디지털 성범죄

- ‘리얼돌’은 ○○하다?

- 미니스커트 촬영, 샤워장 훔쳐보기도 범죄?

- 음란물을 단순 소지해도 처벌되는가? (대판 2022도6278)

5/15 부처님오신날 휴강

5

5/22(수)

-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이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개념과 유형

･보이스피싱 범죄 최근 피해 사례

･보이스피싱 범죄 대처방안

-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기방조 무죄? (대판 2021도3320)

-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운 방조범이 피해자가 이체한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는가?(대판 2017도3045)

6

5/29(수)

-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대한 이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표현의 자유와 모욕죄의 경계

- 연예인 ‘불륜설’ 유포자는 무죄?

- ‘국민호텔녀’ 지칭 인터넷 댓글 게시는 모욕죄에 해당하는가?(대판 2017도19229)

7

6/5(수)

- 의료 사고에 대한 이해

･의료분쟁 사례 소개

･의료과실과 의료분쟁

･의료분쟁의 해결제도

- 신해철법이 나오기까지

- 김할머니 사건(대판 2009다17417)과 보라매병원 사건(대판 2002도995)의 비교

8

6/12(수)

- 개물림 사고에 대한 이해

･개물림사고 일반론과 관련 사건과 판례

･반려견 관련 민사책임 판례

･반려견 관련 형사책임 판례

- 반려견주의 주의의무

- 반려견을 안전하게 피해야 할 의무?

- 반려견주의 눈물겨운 희생

구 분

대 상

비 고

면 제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퍼센트 감면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3) 국내체류 외국인 노동자

4) 다문화가정 가족

5) 북한이탈주민

6) 한부모가정 가족

7) 다자녀 가구

8)「서울특별시 광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비서류

1) 수강료 감면 신청서

2) 대상자의 해당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증

- 국가유공자 증명서

- 병역명문가증

- 다둥이행복카드

- 그 밖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