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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원

HOME > 분야별정보 > 생애주기별복지 > 저소득주민 > 기타지원 >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사업

사업목적

  •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법률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게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 제공

  • 주로 소송 단계에 집중되어 있는 기존 법률구조보다 이전 단계에 있는 법률상담 · 법 교육 ·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 장애인, 다문화가족, 독립유공자 후손, 북한이탈주민, 범죄 피해자 등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구성인력 : 변호사 1명

      법무부(인권구조과) 소속 변호사 1명 구청내 상주(복지정책과 희망나눔팀), 법률상담실시

지원내용

  •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
    • 채권·채무, 임대차, 손해배상, 임금, 강제집행, 회생·파산 등 민사사건
    • 이혼, 친권, 양육, 상속, 가족관계등록 등 가사사건
    • 귀화, 출입국, 요양급여 등 행정사건
    • 형사사건
  • 동 주민센터, 복지기관, 기타 공공기관 순회 방문 상담

구비서류 (해당자인 경우 제출)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국가(독립) 유공자증, 외국인 등록증 등

지원절차

      사전 (전화) 예약 후 내방 혹은 전화 등 상담

문의처

광진구청 복지정책과 ☎ 02-450-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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