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절차

HOME > 사이트이용안내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절차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절차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 제공 및 열람 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하지않아 민원이 제기되거나 행정처분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적법한 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위법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 제공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 제공)
2.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시 절차
  1. 1. 법적 근거 검토

    목적 외 이용 ·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적 근거 검토

  2. 2. 동의절차 이행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동의서는 [붙임1]의 표준양식 참조

  3. 3. 동의절차 이행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을 기록 · 관리하여야 함
    ※ 목적 외 이용 · 제공 대장은 [붙임2]참조

  4. 4. 주요 내용 공개

    30일 이내에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제
    ※ 공고문은[붙임3]참조

  5. 5. 보호조치 요구

    제3자 제공 시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

  6. 6. 조치결과 제출

    안정성 확보조치 요청을 받는 자는 구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함

3. 목적 외 이용 ·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법 제18조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이용·제공의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의하여 이용 · 제공이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됨.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이용·제공 가능.
단, 정보주체 또는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경우에 한함
(법 제18조제2항)

〈 목적 외 이용 · 제3자 제공 금지 예외 사유 〉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 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3자'란?

: 정보주체와 개인정보를 실질적 · 직접적으로 수집 · 보유한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의미함(수탁자는 제외)

※ '제3자 제공' 이란?

: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간의 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제3자가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

※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이란 ?

: 개인정보처리자(기관·단체·법인 포함)가 당초의 수집목적을 벗어나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당초수집목적을 벗어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

4. 목적 외 이용 · 제3자 제공의 방법 및 조치사항
  • 목적 외 이용 · 제3자 제공의 적정성 검토
    • 법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지 검토한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개인정보를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목적 외 이용 ·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여야 한다.
  • 목적 외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방법 (법 제18조제3항)
    • 별도의 동의 : 다른 동의와 구분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
  • 필수 고지사항
    필수 고지사항
    목적 외 이용 시 목적 외 제3자 제공 시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 동의거부권이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시 그 내용 5. 동의거부권이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시 그 내용

    ※ 상기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시 알리고 동의 받아야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붙임1]의 표준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5. 목적 외 이용 · 제3자 제공의 관리 (시행령 제15조)
  • 관리방법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_[붙임2]를 기록 · 관리하여야 함
  • 필수 기록사항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기록사항 〉
    • 1.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2.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성명, 연락처)
    • 3. 이용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 4.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 5.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6. 이용 또는 제공의 일자, 주기 또는 기간
    • 7. 이용 또는 제공하는 형태
    • 8.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개인정보의 이용을 제한을 하거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6. 제3자에게 제공 시 자료제공방법

제공 방법 : 전자결재 문서로 제공함을 원칙, 불가피 시 보조저장장치로 제공

  • 1. 전자결재 문서 : 개인정보를 엑셀 등 첨부파일 형태로 제공하되 반드시 암호화 조치하고 암호는 유선 등의 별도 방법으로 통보
  • 2. 보조저장장치(USB, CD) : 개인정보 자료는 반드시 암호화 조치, 전달 완료 후 사용 보조저장장치 자료는 즉시 삭제
  • 3. 기타 방법의 자료제공이 필요한 경우 안전성 조치등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와 협의 후 제공
7. 목적 외 이용 · 제3자 제공 사실의 공개 (법 제18조제4항)
  • 공개방법 :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함(홈페이지에 게재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
  • 공개의 예외 : 아래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아도 됨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제공하는 경우
  • 필수 공개사항
    1. 1. 이용 또는 제공의 일자
    2. 2.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3.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4.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공고문 : [붙임3] 참조하여 작성

8. 목적 외 제공 시 보호조치 (법 제18조제5항, 지침 제8조)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함
  •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 등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거나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 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요청
9.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 · 제3자 제공 제한 (법 제19조)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제공받은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됨.
  •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목적 외 이용 · 제공 가능

    〈 제공받은 자의 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 예외 사유 〉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 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벌칙규정

벌칙 규정
위반행위 벌칙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18조 제1항, 제2항, 제19조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1조 제2호)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제18조 제3항 위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75조 제2항 제1호)
붙임
  • 개인정보파일 목적 외 이용 · 제공 동의서(표준양식) 1부.
  • 개인정보파일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1부.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공고문 1부.
  • 재·개정 이력표 1부. 끝.
붙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절차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절차 다운로드

담당 : 스마트정보과   장덕수   02-450-7228

최종수정일 2021-08-24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