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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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장애인과 (02-450-7563)
장애인복지 법령집
장애인 복지시책 (기타 중앙행정기관 시행)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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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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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
2.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허용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형제ㆍ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LPG 연료사용 허용 (LPG 연료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구조변경)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지식경제부소관 |
3.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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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지방자치 단체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해당) |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
4. 소득세 공제 |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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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또는 종합 소득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문의 |
5.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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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또는 종합 소득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
6. 상속세 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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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에 신청 |
7.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등록장애인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
연말정산 또는 종합 소득신고시 공제신청 |
8. 증여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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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
관할세무서에 신청 |
9.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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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신청 없음 |
10.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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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 관세면제 신청 |
11.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감면 |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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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감면 신청 |
12. 방송수신기 무료보급 (자막방송수신기,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난청노인용 수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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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산하 (한국방송통신전파 진흥원 문의) |
13. 장애인 방송시청지원(자막방송,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 |
시청각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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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산하 (한국방송통신전파 진흥원 문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