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예산제도 정의

자율과 책임의 기반 하에 자치단체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ㆍ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ㆍ배정ㆍ집행ㆍ평가하고, 정책사업을 성과와 직접 연계시켜 활용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예산제도

· 도입목적

• - 성과지향의 지방재정 운용기반 구축
• - 중ㆍ장기 전략적 재원 배분 강화
• -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 예산서 반영범위 :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은 사업구조화 결과를 기금운용계획서 등 부속서류에 반영

· 사업예산제도 추진경과

• - 2004년 9개단체, 2005년 50개단체, 2006년 전 지자체 확대
• - 2008년 본격 시행에 앞서 2007년 사업예산 시범편성 강화(e-호조 시스템 구축)

· 예산제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