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76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행정안전부, 2020.8.31.)에 따라 협약 체결 시 공증을 의무 규정함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 절차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증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제26조”를 “청소년기본법 제18조”로 개정 및 법령명에 맞게 띄어쓰기 적용 (안 제1조, 안 제2조)

나. 민간위탁 협약체결시 공증의무 규정 삭제 (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아동청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명‧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다. 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아동청년과)

○ 주 소 : (050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 전화번호 : 02-450-7366

○ 팩스번호 : 02-411-1737

○ 이 메 일 : basehee@gwangji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