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 - 929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10 . 7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자치회 사업추진 활성화를 위한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자치학교 교육이수시간 확대 (안 제8조제1항)

  - 주민자치학교 이수 6시간 이상 ⇒ 선정 전 6시간 + 선정 직후 2시간

❍ 등록 외국인에 대한 위원 자격 대상 추가 인정 (안 제8조제1항제4호)

❍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한 위원 제한규정 신설 (안 제8조제2항제4호)

❍ 위원 연임 시 보수교육 이수시간 명확화 (안 제11조제2항)

  - 위원 연임 시 보수교육 6시간 이상 이수

❍ 주민자치회 간사 선출방식 변경 (안 제17조제1항)

  - 자치회장 간사 지명 ⇒ 주민자치회에서 호선으로 간사 선출

❍ 주민자치회 총회 개최에 탄력성 부여 (안 제20조제1항)

  - 연 1회 개최 원칙,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격년 1회 등 개최 횟수 조정 가능

❍ 주민총회 시 홍보물품 제작·배포 가능 신설 (안 제20조제6항)

❍ 그 밖에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및 용어 정리

3. 의견제출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 450-7152, FAX 3425-1724, E-mail : jhw1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자치행정과(☎ 450-7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