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업무 내실화와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수행자 교육 실시 소송업무도 이젠 전문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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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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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송학)의 소송수행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에게 「소송수행자 실무교육」은 필수다.
◑ 광진구는 소송업무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실무능력배양을 높이기위해 구청에서 소송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달 6일“소송수행자를 위한 출장교육”을 실시한다.
◑ 이는 최근 행정기관 소송업무 수행의 업무 미숙으로 항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 소송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서 광진구의 경우 2006년 들어서면서는 8월 현재 진행중인 소송건만도 34건에 달하고 있다. (2004년 3건, 2005년 8건)
이에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송수행 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전문 능력을 갖추기 위해 실무자교육을 계획하게 되었다.
◑ 이번 교육은 소송업무 수행자에 대한 실무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송무업무의 내실화와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소송수행 담당직원 및 관심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현 서울고등검찰청 송부부의 나지원 법무관(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3회사법시험합격)이 강의를 맡으며 ▷소송수행 법률관련 강의 ▷ 현재 구에서 진행 중인 사건중심으로 답변서 작성 및 소송종료 후 사후관리까지의 소송수행요령, ▷ 소송수행 관련 질의응답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 구 관계자는 『소송수행 공무원의 전문 실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급격히 늘어난 소송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양성으로 송무업무의 내실화와 승소율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