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3배 상향 부과 안내
- 부서
- 교통지도과
- 작성자
- 김형만
- 전화번호
- 02-450-7971
- 등록일
- 2021-04-28
- 조회수
- 1430
○ 시 행 일 : 2021. 5. 11.
○ 개정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향
(현행) 일반도로 과태료 2배 → (개정) 일반도로 과태료 3배
※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별표7(개정 2020. 11. 10)
○ 단속대상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차량
○ 적용시간 : 평일 오전8시~오후8시 ※ 그 외 시간은 일반과태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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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반도로 |
어린이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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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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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
4만원 |
8만원 |
1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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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
5만원 |
9만원 |
13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