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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차량 의견진술

부서
교통지도과
카테고리
교통/주차
작성자
강두진
전화번호
02-450-7972,7968~70
수정일
2020-11-19
조회수
1564

주정차위반 차량 의견진술

1. 의견진술이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신 분은 서면(구청 교통지도과 방문 작성, 우편, FAX, 인터넷)을 통해 의견진술을 해야 하며, 의견진술 심의 후 기재된 주소로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은 하실 수 없습니다.

2. 관할부서: 교통지도과 교통지도팀

TEL: 02)450-7972,7968~70

FAX: 02)3425-1728

의견진술대상차량

첨부서류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 지정증(경찰서 발행)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기관장 확인서(해당기관 공문)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공사계약서, 기관장 확인서(해당기관 공문)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병명이 기재된 응급환자진료확인서

(응급의료기관 발행)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기관장 확인서(공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 복지카드 사본 (, 주행 중 위반 및 기타 목적, 상습위반차량은 제외)

고장차량

자동차점검 정비내역서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매출 전표 포함)

도난차량

도난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담당 : 감사담당관   김선아   02-450-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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