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HOME > 구민과의 소통 > 구청장에게 바란다

시민신고제 대상과 요건

부서
교통지도과
카테고리
교통/주차
작성자
안희경
전화번호
02-450-7979
수정일
2021-08-30
조회수
1293

시민신고제 대상과 요건

1. 취지 및 목적

  불법 주·정차를 시민(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민(주민)신고제(이하신고제”) 운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12(어린이 보호구역의지정 및 관리), 15(전용차로의 설치), 32(정차 및 주차의 금지),

       160(과태료)

 나. 같은 법 시행령 제88(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3. 신고제 운영사항

 가. 운영시간 : 24시간

 나.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서울시 스마트불편신고,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다. 신고(접수) 요건

   - 사진자료 첨부

     ‧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최소한 유사한 위치 및 촬영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

 라. 과태료 부과 :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4. 신고대상

. 소방시설 주변 : ·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소화전 앞 연석에 적색 노면표시 또는 길 가장자리에 적색 복선이 표시되어 있으면 소화전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

. 교차로 모퉁이 : ·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에 정지 상태차량

.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보도 :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 소방활동 장애지역(소방차 통행로) : 소방활동 장애지역 표식선 이내 정지상태 차량

. 어린이 보호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앞 도로에 교통안전표지(황색 복선) 설치된 구간에 주·정차된 차량

. 안전지대 :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담당 : 감사담당관   고수곡   02-450-7084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