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다중이용시설)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설면적 6㎡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운영시간 제한 없음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⓵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방역수칙 준수

⓶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 하지 않기

⓷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⓸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⓹ 음식섭취 금지

◾음식물 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음식물 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⓺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종사자는 수시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하기(권고)

⓻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좌석, 베드 간 1m 이상 거리두기

- 샴푸실 이동 등 영업장 내 이동시 동선이 겹치지 않게 조치(우측, 좌측 구분 통행 등)

- 이용자 이외 동행 제한(권고)

◾이용자 이외 동행 제한(권고)

⓼ 환기하기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⓽ 소독하기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⓾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⑪손님 음료 제공 금지

추가수칙

⓵ 대화자제

◾운영자, 종사자는 상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며, 이용자가 부득이 마스크 쓸 수 없는 경우는 대화 자제

◾면도나 메이크업, 얼굴관리 등 부득이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경우 대화 자제, 이후 바로 마스크 착용

⓶ 예약제 운영

◾유선, 모바일 등 ‘예약제’로 분산 운영(권고)

◾이·미용실 이용 전 유선, 모바일 등 ‘예약’ 후 이용(권고)

⓷ 수칙준수 점검

◾ 영업주(종사자) 일일 자체 점검 실시

* 일일 점검표에 따라 자체 점검

⓸ 종사자 휴게실 관리

◾ 휴게실 내에서 식사 외 음식품 취식 금지

◾ 식사시 1명씩 교대 식사 또는 종사자간 2m 유지(영업자, 종사자 限)

◾ 식사시 대화 자제, 음식 나눠먹기 금지, 식사 후 환기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