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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방역조치 고시(제2021-109호)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김소라

전화번호: 02-450-1918

등록일: 2021-07-12
조회수: 3229

첨부파일: [제2021-109호]고시문(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방역조치).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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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고시 제2021-109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방역조치 고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중대본 회의 ‘21.7.9.)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2일

광진구청장

1. 적용기간: ’21. 7. 12.(월) 0시 ~ 7. 25.(일) 24시

2. 대 상: 서울시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3. 내 용: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4. 위반 시 조치사항

○ 집합제한조치(운영시간 제한) 위반시 고발 조치(감염병예방법 제80조)

○ 방역지침 위반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방역지침 지속 위반시 3개월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방역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5. 업종별 방역수칙

▣ 아래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은 2021.7.12.(월) 0시부터 7.25.(일) 24시까지 적용하지 않음

◦ (다중이용시설)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종교시설) 2021.7.1.부터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에서 제외하고, 성가대, 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목욕장업(2그룹에 해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수면실 이용제한없음	▴수면실 이용금지	▴수면실 이용금지	▴수면실 이용금지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⓵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찔질방 등 발한실의 경우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안내 및 발한실 입구에 인원 게시	◾방역수칙 준수 ◾시설 이용 전 이용가능 인원 확인
	⓶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⓷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⓸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탈의 후 들어가는 탕 안, 발한실 외 마스크 벗는 행동은 금지 안내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탕 안, 발한실 외 마스크 벗는 행동은 금지
	⓹ 음식섭취 금지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⓺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⓻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 찜질방 등 발한실의 경우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안내 ◾이용가능 인원 단계별 적용
	⓼ 환기하기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찔질방 등 발한시설의 경우 환기횟수 증가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⓽ 소독하기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⓾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⑪ 공용물품 사용장소 이용자간 최소 1m간격 유지되도록 구획 표시
	⑫ 세신공간 대화금지 안내문 게시
추가수칙	⓵ 대화자제
	◾세신사는 목욕탕 내에서 이용자와 대화자제 ◾탈의실 및 목욕탕 내 대화 자제 안내	◾목욕탕 내에서 대화 자제 ◾탈의실 및 목욕탕 내 대화 자제
	⓶ 공용물품 사용 자제
	◾공용물품(드라이기, 빗, 로션, 베개, 매트 등) 및 선풍기 사용 자제 안내	◾공용물품(드라이기, 빗, 로션, 베개, 매트 등) 및 선풍기 사용 자제
	⓷ 부대시설 및 공용공간 방역수칙 준수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및 공용공간 수칙 준수 및 안내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및 공용공간 수칙 준수

? 이 ·미용업(3그룹에 해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설면적 6㎡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⓵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방역수칙 준수
	⓶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⓷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⓸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⓹ 음식섭취 금지
	◾ 음식물 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음식물 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⓺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종사자는 수시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하기(권고)
	⓻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좌석, 베드 간 1m 이상 거리두기
	⓼ 환기하기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⓽ 소독하기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⓾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⑪손님 예약제 운영
	⑫손님 음료 제공 금지
추가수칙	⓵ 대화자제
추가수칙	◾운영자, 종사자는 상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며, 이용자가 부득이 마스크 쓸 수 없는 경우는 대화 자제	◾면도나 메이크업, 얼굴관리 등 부득이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경우 대화 자제, 이후 바로 마스크 착용

? 숙박업(기타시설에 해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은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은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전 객실의 3/4 운영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전 객실의 2/3 운영
* 객실 내 ‘정원’ 은 최대정원을 기준으로 함
▴제한 없음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이벤트룸,바비큐파티 등) * 홀대여는 가능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⓵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방역수칙 준수
	⓶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⓷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⓸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⓹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조식 뷔페 운영 시 식사시간 분산되도록 안내	◾공용공간 내 머무는 시간 최소화하기
	⓺ 환기하기
	◾ (공용공간)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 (객실) 퇴실 후 환기	◾객실 내 수시 환기
	⓻ 소독하기
	◾(객실) 퇴실 후 소독 (공용공간)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⓼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가수칙	⓵ 부대시설 방역수칙 준수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안내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⓶ 공용공간 방역수칙 준수
	◾ 흡연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적용	◾ 흡연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준수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흡연실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대화 금지 안내	▴ 흡연실 내 대화 금지
화장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 사용 전/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	▴ 사용 전/후 손씻기
탈의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 손소독제 배치	▴ 공용물품 만진 후, 손씻기 또는 손소독(권고)
샤워실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
	▴ 공용물품* 배치 자제 * 로션, 수건, 드라이어기 등	▴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
휴게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대화 자제 안내	▴ 대화 자제
탕비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탕비실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
민원 창구	▴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	▴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

6.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제80조제7호 및 같은 조 제2호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7.7.)됨에 따라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중 ‘운영시간 제한’ 위반의 경우,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7호 적용(집합제한 조치 위반)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1년 7월 12일 0시부터

8.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담당부서: 광진구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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