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학합격생에게 「Youth Housing」 본격 공급

            - Youth Housing 61호(135명 수용) 모집 공고 (접수기간:1.4~1.30)

            - 재건축 추진을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ㆍSH공사"와 MOU 채결

            - 정부(국토부)에 2010년 "맞춤형 임대주택"(신모델)으로 확대 건의

            - 성북구 정릉동에 원룸형 Youth Housing 재건축 시범사업 시동

            - 저소득층 지방출신 대학생, 아동복지시설 출신 학생 위주 공급


 

1. 전세대책의 일환인「Youth Housing」 본격 공급

□ 서울시는 대학가 주변의 하숙집 및 전세값 상승에 따라 지난  9.14「서울시 전세가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인「Youth Housing」사업을 국토해양부, SH공사,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함께 본격 가동한다.

   ○ 최근 수능이 발표되어 2010년 예비대학생들이 속속 발표될 예정이지만 어려운 가정형편에 대학교에 진학한 지방출신 저소득층 자녀 및 아동복지시설 출신 학생들은 서울의 만만찮은 주거비에 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들을 위한 "맞춤형 임대사업"인 「Youth Housing」은 기존 다가구주택을 간단 리모델링 또는 전면 재건축하여 저소득 대학생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 매입재원은 국고보조금과 서울시ㆍSH공사에서 매칭펀드(예산)로 조달하며,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 공급하고 있다.

□ 시에서 「Youth Housing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뉴타운, 재개발 등으로 소형 저렴주택이 차츰 멸실되어 대학교 인근 저가의 학생주거시설이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 현재 서울에는 종합대 44개소, 전문대 10개소 등 총 54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고 재학생은 269천명이며 이중 지방학생은 141천명(경기인천 76천명, 기타지방 65천명)이다. 대학의 기숙사 수용인원은 총 17,500명으로 수용률은 지방학생 대비 12%(수도권 제외시 27%)에 미치고 있고, 그 외에는 학교 인근의 소형주택에 주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시는 「Youth Housing」을 2010년 150호 공급을 시작으로 2011부터 2020년까지 총 2,000여호를 공급한다.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존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며, 노후주택에 대하여는 재건축하여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2. 성북구 정릉동에「Youth Housing」시범사업 재건축 시동

   서울시, 한국사학진흥재단, SH공사 MOU 체결 ('09.12.15(화), 오후2시)

□ 서울시는 시범지구로 성북구 정릉동 380번지3호(부지면적 777㎡)를 선정하여 100명(50실)을 수용할 수 있는 지상 5층 규모로 재건축할 계획이며, 2010년초에 착공하여 2010년 하반기 공급할 예정이다.

   시는 동 시범사업 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사학진흥재단, SH공사와 2009.12.15일 MOU를 체결하여 상호간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는 사업비(약23억원)를 부담하고, SH공사에서는 토지를 무상 제공하며 향후 입주자 관리 등은 별도의 SPC를 설립하여 운영한다.

□ 이번 MOU 행사에는 실수요층인 학생들의 취향에 맞는 실내 인테리어로 공급하기 위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한 내부디자인 우수작에 대한 시상도 함께 치러진다.

   ※ 수상내역 및 우수작품 설명(관련자료 : 2009.12.12(토) 조간용 보도자료)

3.「Youth Housing」61호(135명 수용) 모집 공고 (접수기간:1.4~1.30)

□ 시는 또한 이번 시범사업 MOU 행사에 맞추어 135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매입 다가구주택 61호를「Youth Housing」으로 이번 대학합격생 등에게 공급한다고 밝혔다.

□ 12월15일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여 1.4부터 30일까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인터넷으로 신청 및 접수가 이루어진다. 市는 이를 위하여 공사 홈페이지에 당해 주택들의 위치 및 외부전경, 내부구조 등을 사진을 통해 상세히 게시하였다. 입주대상자는 2010년 2월초에 선정하여 2월에 입주하게 된다.

4.「Youth Housing」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방출신 저소득자녀 입주

□「Youth Housing」에 입주하게 될 대학생은 아동복지시설 퇴거자 및  지방출신 저소득가구 자녀 대학생으로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 세대 자녀 등의 순으로 자격을 심사하여 우선순위로 선발한다.

   ○ 임대료는 방면적에 따라 각각 다르며, 평균적으로는 임대보증금 100만원에 월 38천원~12만원으로 수급자와 비수급자간 약간의 차이가 있다.

   <공급지역 및 임대료 : 별첨 참조> 

□ 시는「Youth Housing」을 형편이 어려운 외국학생들에게도 향후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 사업을 통하여 저소득가구 대학생이 주거걱정 없이 학업에 매진하여 장래에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사회에 휼륭하게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5.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 및 "맞춤형 임대주택"(신모델) 국토해양부에 건의

□ 시는 서울이 他 시ㆍ도와 달리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부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 임대사업은 저소득시민 및 학생복지주택으로 큰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기존주택 공급량이 확대되도록 매입목표량을 증대하고 매칭펀드(예산)으로 보조되는 국고보조금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후주택을 재건축하여 도시형생활주택으로 하면 공급량이 3~4배로 증가 가능하므로 더 큰 사업효과를 볼 수 있으며, 그에 소요되는 건축비도 국고보조가 되도록 "건축비 지원기준" 등을 제도 보완하는 내용으로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 향후「Youth Housing」등 학생복지주택 외 주거복지 필요가 있는 분야별 특별한 임대수요에 맞는 "맞춤형 임대주택"을 신모델로 개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