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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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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구비서류

말소등록의 원인 및 구비서류
말소의 원인 구비서류
공통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사업장 소유차량) :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증명원

폐차

폐차 인수증명서(폐차업자 발급)

도난

도난신고 확인서(관할경찰서장 발급)

수출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서명 또는 도장날인), 수출업체 사업자사본, 소유자 인감증명서 1통, 번호판(2개) 및 봉인

법원의 판결

확정판결문 사본

민원처리절차

신청기간 :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과태료

  • 말소사유 발생일로부터(폐차말소의 경우,폐차 후) 1개월 경과 : 최고 50만원
  • 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 5만원
  • 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등록비용

  • 증지대(수수료)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담당 : 교통행정과   -   -

최종수정일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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