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점검결과 행정조치 계획
□ 관련근거
○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 주차장법 제29조(벌칙), 제32조(이행강제금)
○ 자치구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계획통보
〔서울시 주차계획과-7832(2012.06.13)호〕
□ 점검개요
○ 기 간 : 2012. 09. 13 ~ 10. 31.
○ 대 상 : 부설주차장 11,975개소
□ 추진사항
○ 위반주차장 253 개소 적발하여 104 개소 시정완료
○ 미시정 건축물에 대해 행정조치 실시 (149건 미결)
- 원상회복 미이행 시 건축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 향후계획
○ 2013. 1월 ~ 2월 : 1차 시정공문(미시정 대상) 발송
○ 2013. 2월 ~ 3월 : 2차 시정공문 발송
○ 2013. 3월 ~ 4월 :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2013. 5월 : 미시정 건축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 협조사항
○ 건축과에 위반건축물 표기 의뢰하여 재산권(영업행위신고 등) 제한

2.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1월분)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제160조
□ 개 요
○ 부과대상 : 2012. 11. 1 ~ 11. 30 주정차위반 단속건
○ 부과내역 : 3,362건/139,410천원
○ 부 과 일 : 2013. 1. 10
○ 고지방법 : 주정차위반과태료 시스템에서 일괄부과, 등기우편 발송
□ 소요예산 : 6,490천원(구비-고지서 우편요금)
□ 향후계획 : 납기내(2013. 02. 28)미납시 독촉고지(2013. 3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