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 거 : 공무원연금법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06.3.24 제정)은 ‘10.1.1 동법에 통합
□ 제도 도입취지
○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범인체포·인명구조 등 위험직무 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 대한 보상 강화
○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정려
할 수 있는 여건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