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업무계획(12.03.12 - 03.18)
- 부서
- 교통지도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2-03-12
- 조회수
- 1459
- 첨부파일
1. 그린파킹 우수지역 현장견학 계획
□ 견학개요
○ 일 시
- 1차 : 2012. 3. 8(목) 13:00 ~ 17:00(송파구, 강동구)
- 2차 : 2012. 3. 9(금) 10:00 ~ 17:00(동작구, 은평구)
○ 장 소 : 2011년 평가 우수구 시상 4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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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명 |
2011 평가결과 |
견 학 장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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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파킹 |
아름다운골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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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
우 수 구 |
최우수구 |
오금동 53번지 일대 오금동 82번지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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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
최우수구 |
우 수 구 |
고덕동 290번지 일대 상일동 293번지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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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
우 수 구 |
우 수 구 |
신사동 184번지 일대 역천동 64번지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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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
장 려 구 |
우 수 구 |
상도동 211번지 일대 |
○ 참석대상 : 주차기획팀장 외 3명
□ 견학내용
○ 친환경 주차장 및 난공사지역 조성사례
○ 가옥주 취향에 따른 변화있는 조성사례
○ 보․차도 구분, 속도저감시설 등 보행자 안전성 검토
○ 도로포장 재질, 조경식재, 골목 녹색화 등 친환경소재 검토
□ 우수사례 활용계획
○ 우리구 사업대비 효과성 우수 및 예산절감 사례 활용
○ 사람중심의 생활도로 특성에 맞는 우수사례 도입
2. 민사소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상고 진행상황
□ 개 요
○ 사 건 명 :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11다88313
○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 홈플러스(주) [舊삼성테스코(주)]
○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 광진구, 전 광진구청장 정송학
-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광장(이상기,이환구 변호사)
□ 상고심 진행현황
○ 상고장 제출 : 2011. 10. 10
- 광진구․홈플러스(주) 서로 상고
○ 상고기록접수통지서 : 2011. 11. 2
○ 상고이유서 제출 : 2011. 11. 23(광진구)
○ 심리불속행 가능기간 : 2012. 3. 2
(상고기록접수통지일 4개월 내)
→ 따라서 심리불속행 가능성 없음
3.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 계도 및 단속실시
○ 기 간 : 2012. 3. 5(월) ~ 3. 14(수) (기간중 8일간)
○ 대상지역 : 취약지역 8개 초등학교 주변 (녹색어머니회 추천)
○ 단속방법 : 권역별 근무조 편성 녹색어머니회 및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계도중심으로 단속
○ 단속내용 : 초등학교 주출입문 주변 주정차 위반행위
4. 교통불편신고 행정처분전 의견진술 및 감경규정 안내
○ 접수기간 : 2012. 2. 1 ~ 2. 29
○ 건 수 : 93건(택시 59건, 마을버스 2, 버스 32건)
○ 의견진술기간 : 2012. 3. 1 ∼ 3. 16
※ 교통불편민원 심의회 : 3. 28(수) 14:00 예정
5. 주정차위반 상습체납자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제한 추진
□ 근 거 :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제6호
-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때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대 상 : 거주자우선주차배정자 5,900명, 대기자 13,700명중 과태료 3회이상 체납자(300명/100백만원)
□ 추진기간 : 2012. 3월 ~ 4월
□ 금주추진사항 : 과태료3회이상 체납자에게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
□ 향후추진계획
- 체납자에 대해서는 하반기(7월~12월) 배정 제외
(광진구시설관리공단)
6.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건 대체 압류등록
□ 대 상 : 압류차량 중 차령초과, 무단방치 등으로 말소예정인 차량소유자의 다른차량
- 100건/10백만원
□ 등 록 일 : 2012년 3월 8일
□ 방 법 : 말소예정인 자동차 정보를 말소 관리시스템에 입력, 대체자동차가 확보된 건에 대하여 대체 압류등록
□ 근 거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