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린파킹 조성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추진목표 : 80동 120면

○ 소요예산 : 718백만원

- 시비 430백만원(60%), 구비 288백만원(40%)

※ 시비교부액 300백만원(130백만원 5~7월 교부 예정)

□ 그린파킹 신청접수 현황

○ 그린파킹 신청접수 : 21건

- 공사가능 : 3건

- 공사불가 : 9건(면적협소, 단차, 위반건축물 등)

- 공사취소 : 3건

- 현장확인 예정 : 6건

□ 사업추진 현황

○ 2012. 2 ~ 3 : 그린파킹 대상주택 전수조사

○ 2012. 3 ~ 12 : 그린파킹 참여주택 사후관리 점검

○ 2012. 2. 29 : 담장허물기 조성공사 발주

○ 2012. 2. 29 : 담장허물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

○ 2012. 3. 5 : 담장허물기 조성공사 발주

2.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 추진근거

○ 주차장법 제19조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24조(영업정지 등) 및 제29조(벌칙)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설비기준 및 구청장의 지도·점검)

□ 점검기간 : 2012. 3월 ~ 12월

□ 점검대상 (총 474개)

□ 추진계획

○ 점검방법

- 안내문 발송 후 현장출장하여 건물주 및 관리자 면담실시

- 부설주차장으로서의 기능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및 안내

○ 점검내용

-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및 기능 미유지 등 불법행위 등 지도점검

- 30대 초과 지하식 건축물식 주차장에 대한 방범설비(CCTV 및 녹화장치)설치⦁관리 등 준수사항 지도점검

- 건물식 주차장 추락방지시설 설치 지속 추진

- 기계식주차장 전문검사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하에 정기검사실시

□ 향후추진계획

○ 위반사항 적출 시 자진정비토록 정비안내 후 시정기간 내 미시정 건축물에 대하여 위반건축물표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물주 고발등 조치

○ 정기 점검 결과 위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별도 대장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