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구제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제도 등이 있으며,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도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 90일 이내에 관할 구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서 2부를 접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종전 심사청구제도는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가 가능하였으나 2006년부터 이의신청 대신 직접 심사(심판)청구를 이용하여 지방세에 대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 90일 이내에

○ 자치구세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선택적으로 심사(심판)청구할 수 있으며(구청 민원실에 2부 접수), 시세는 시장에게는 심사청구를, 조세심판원장에게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청 또는 시청 민원실에 2부 접수).

○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

▣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절차

※ 행정소송의 경우 위의 절차와 달리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90일내에 즉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감사원 심사청구 절차

※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90일내에 즉시 소송을 제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