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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세목별 세율 상세내역

부서: 세무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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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1-06-01
조회수: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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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세율 상세내역

○ 부동산취득세 세율

- 부동산 취득세(일반부동산)

취득․등기 구분		2010년 이전		2011년 이후
취득․등기 구분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
상속	농지	1천분의 20	1천분의 3	1천분의 23
상속	농지 이외 것	1천분의 20	1천분의 8	1천분의 28
무상취득	일반납세자	1천분의 20	1천분의 15	1천분의 35
무상취득	비영리사업자	1천분의 20	1천분의 8	1천분의 28
원시취득(신․증축 등)		1천분의 20	1천분의 8	1천분의 28
신탁 부동산 (수탁자→ 수익자 이전)	일반 납세자	1천분의 20	1천분의 10	1천분의 30
신탁 부동산 (수탁자→ 수익자 이전)	비영리사업자	1천분의 20	1천분의 5	1천분의 25
공유물ㆍ합유물․총유물의 분할		1천분의 20	1천분의 3	1천분의 23
유상취득	농지	1천분의 20	1천분의 10	1천분의 30
유상취득	농지 이외 것	1천분의 20	1천분의 20	1천분의 40

- 중과세(본점․주사무소 및 공장 신․증설)

취득․등기 구분		2010년 이전		2011년 이후
취득․등기 구분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
본점․주사무소 (신축)	5년 경과	1천분의 60	1천분의 8	1천분의 68
본점․주사무소 (신축)	5년 미만	1천분의 60	1천분의 24	1천분의 84
비도시형업종 공장 신․증설		1천분의 60	1천분의 24	1천분의 84
도시형업종 공장 신․증설	5년 미만	1천분의 60	1천분의 24	1천분의 84
도시형업종 공장 신․증설	5년 경과	1천분의 20	1천분의 8	1천분의 28

- 대도시내 법인 신설․전입

취득․등기 구분		2010년 이전		2011년 이후
취득․등기 구분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
본점․주사무소	승계취득	1천분의 20	1천분의 60	1천분의 80
본점․주사무소	신축	1천분의 60	1천분의 24	1천분의 84
공장 이외 기타 부동산	승계취득	1천분의 20	1천분의 60	1천분의 80
공장 이외 기타 부동산	신축	1천분의 20	1천분의 24	1천분의 44

- 고급주택 등 사치성재산(골프장, 고급주택, 별장, 고급오락장)

취득․등기 구분		2010년 이전		2011년 이후
취득․등기 구분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
골프장	임야취득	1천분의 20	1천분의 20	1천분의 40
골프장	골프장 건설	1천분의 80	-	1천분의 80
고급오락장	건물․토지취득	1천분의 20	1천분의 20	1천분의 40
고급오락장	오락장 설치	1천분의 80	-	1천분의 80

○ 부동산외 취득세 세율

- 선 박

취 득 유 형		2010년 이전		2011년 이후
취 득 유 형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
상속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20	1천분의5	1천분의 25
증여, 유증, 그 밖의 무상취득		1천분의20	1천분의10	1천분의 30
원시취득		1천분의20	1천분의0.2	1천분의 20.2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1천분의20	1천분의0.2	1천분의 20.2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1천분의20	1천분의10	1천분의 30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20	1천분의10	1천분의 30
20톤 미만인 기선 및 범선		1천분의20	1천분의0.2	1천분의 20.2
부선	100톤 미만	1천분의20	1천분의0.2	1천분의 20.2
부선	20톤 미만	1천분의20	-	1천분의 20
20톤 이상의 부선 중 선박계류용· 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1천분의20	-	1천분의 20

- 차량․기계장비․항공기

취 득 유 형		2010년 이전		2011년 이후
취 득 유 형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일반 승용자동차	1천분의20	1천분의50	1천분의 70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경자동차	1천분의20	1천분의20	1천분의 40

취 득 유 형			2010년 이전		2011년 이후
취 득 유 형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
-영업용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특수자동차 등	비영업용	일반자동차	1천분의20	1천분의30	1천분의 50
	비영업용	경자동차	1천분의20	1천분의20	1천분의 40
	영업용		1천분의20	1천분의20	1천분의 40
	125cc 이하 이륜차		1천분의20	-	1천분의 20
자동차세 부과제외 차량(궤도, 삭도 등)			1천분의20	-	1천분의 20
기계장비	건설기계		1천분의20	1천분의10	1천분의 30
기계장비	미등록 기계장비		1천분의20	-	1천분의 20
항 공 기	일반항공기 (최대이륙중량 5,700㎏ 이상)		1천분의20	1천분의0.1	1천분의 20.1
항 공 기	일반항공기 (최대이륙중량 5,700㎏ 미만)		1천분의20	1천분의0.2	1천분의 20.2

- 기타 권리취득 등

취 득 유 형	2010년 이전		2011년 이후
취 득 유 형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
입목, 광업권, 어업권	1천분의20	-	1천분의 20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1천분의20	-	1천분의 20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1천분의20	-	1천분의 20

○ 등록면허세

- 등록분(종전 기타등록세)

• 부동산 등기

등기․등록 구분		과세표준	2010년 이전	2011년 이후
소유권보존		부동산 가액	1천분의 8	1천분의 8	3천원미만시 3천원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 권의 설정 및 이전	지상권	부동산 가액	1천분의 2	1천분의 2	3천원미만시 3천원
	저당권	채권금액	1천분의 2	1천분의 2
	지역권	요역지 가액	1천분의 2	1천분의 2
	전세권	전세금액	1천분의 2	1천분의 2
	임차권	월임대차금액	1천분의 2	1천분의 2
경매신청		채권금액	1천분의 2	1천분의 2	3천원미만시 3천원
가압류		채권금액	1천분의 2	1천분의 2
가처분		채권금액	1천분의 2	1천분의 2
가등기		부동산 가액	1천분의 2	1천분의 2
기타 등기			3천원	3천원

• 선박, 차량, 건설기계 등의 등록면허세

등기․등록 구분		과세표준	2010년 이전	2011년 이후
선박등기	소유권 보존	선박 가액	1천분의 0.2	1천분의 0.2
선박등기	기타 등기		7,500원	7,500원
자동차 등록	저당권	채권금액	1천분의 2	1천분의 2
자동차 등록	기타 등록		7,500원	7,500원
건설기계등록	저당권	채권금액	1천분의2	1천분의 2
건설기계등록	기타 등기		5,000원	5,000원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	저당권	채권금액	1천분의 1	1천분의 1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	기타 등록		4,500원	4,500원

• 법인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기․등록 구분		과세표준	2010년 이전	2011년 이후
①영리법인 설립 ․합병	설립과 불입	불입 주식금액, 출자가액	1천분의4	1천분의4
①영리법인 설립 ․합병	자본․출자증가	불입액, 출자가액	1천분의4	1천분의4
②비영리법인 설립 ․합병	설립과 불입	불입 재산가액, 출자가액	1천분의2	1천분의2
②비영리법인 설립 ․합병	자본․출자증가	불입액, 출자가액	1천분의2	1천분의2
③재평가적립금	자본․출자 증가	증가금액	1천분의1	1천분의1
④본점․주사무소이전			75,000원	75,000원
⑤지점․분사무소 설치			23,000원	23,000원
⑥기타 등기			23,000원	23,000원

※ ①～③의 경우, 산출세액이 75,000원 미만인 때에는 75,000원 부과

• 상호 등 등기 등록면허세

등기․등록 구분			2010년 이전	2011년 이후
상호등기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4만5천원	4만5천원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6천원	6천원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6천원	6천원
광업권 등록	광업권 설정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 연장 포함)		9만원	9만원
	광업권 변경	증구, 증감구	3만8천원	3만8천원
	광업권 변경	감구	7천5백원	7천5백원
	광업권 이전등록	상속 이전	1만5천원	1만5천원
	광업권 이전등록	기타 이전	6만원	6만원
	기타 등록		6천원	6천원

등기․등록 구분			2010년 이전	2011년 이후
어업권 등록	이전등록	상속 이전	3천원	3천원
		기타 이전	2만3천원	2만3천원
	지분 이전등록	상속 이전	1천5백원	1천5백원
		기타 이전	1만2천원	1만2천원
	기타 등록		4천5백원	4천5백원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 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저작권 등의 상속		3천원	3천원
	저작권법 제54조, 제63조제3항, 제90조 및 제98조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 (프로그램 등록 제외)		2만3천원	2만3천원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른 프로그램 등록과 제101조의6제6항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		1만1천5백원	1만1천5백원
	기타 등록		1천5백원	1천5백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속 이전등록		6천원	6천원
	기타 이전등록		9천원	9천원
상표등록 서비스표등록	상표법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른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설정 및 존속기간 갱신		3천8백원	3천8백원
	이전등록(상표법 제86조의30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 제외)		6천원	6천원
	기타 이전등록		9천원	9천원
기타 등기			6천원	6천원

○ 지방교육세

구 분	2010년 이전		2011년 이후
구 분	과세표준	세 율	과세표준	세 율
1	등록세액	100분의 20	취득세액	하단 참조
1	등록세액	100분의 20	등록면허세	100분의 20
2	레저세액	100분의 40	레저세액	100분의 40
3	주민세(균등분)	100분의 25	주민세(균등분)	100분의 25
4	재산세액	100분의 20	재산세액	100분의 20
5	자동차세액	100분의 30	자동차세액	100분의 30
6	담배소비세액	100분의 50	담배소비세액	100분의 50

※ 취득세에 대한 지방교육세 세율 : 개정 취득세액 × (개정 취득세율 - 1,000분의 20) ×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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