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위원회 변경심의 대상 완화 (안 제5조제7항)

현 행

개정안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경미한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함

건축물 규모를 10분의1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2

보금자리주택 건축물간 띄는 거리 완화

(안 제6조제1항제10호, 제2항4호)

현 행

개정안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조례에서 정한 거리 만큼 띄어서 건축해야 함

∙보금자리주택은 건축조례에서 띄는 거리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함(제1항제10호)

∙완화할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도록 함(제2항제4호)

- 띄는 거리 산정시 발코니(폭1.5m)는 제외 등

3

초고층 건축물 건축허가권한 조정 (안 제8조제1항)

현 행

개정안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심의는 특별시․광역시장, 건축허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심의 및 허가는 모두 특별시장․광역시장이 담당하도록 함

4

장례식장 용도변경 체계 개선 (안 제14조제5항)

현 행

개정안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된 시설군 분류에서 장례식장은 9개 시설군중에서 최하위 시설군인 “그 밖의 시설군”으로 분류

장례식장은 “그 밖의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인 “산업등 시설군”으로 변경

5

가설건축물 안전확인 절차 마련 (안 제15조제6항)

현 행

개정안

가설건축물은 구조 및 피난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3층이상인 가설건축물은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구조 및 피난안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6

감리자의 건축사보 범위 명확화 (안 제19조제5항)

현 행

개정안

건축사보는 건축사사무소 또는 감리전문회사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를 말함

기술사사무소에 소속된 자도 건축사보의 범위에 포함시킴

7

조경설치 완화 대상지역 확대 (안 제27조제1항제1호)

현 행

개정안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에는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을 설치해야 하나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외됨

조경설치를 제외되는 지역을 모든 녹지지역으로 확대함

8

대지안의 소방차 통로설치 의무화 (안 제41조제2항)

현 행

개정안

<신 설>

다중이용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소방차 운행통로를 설치하도록 함

다만, 소방차 접근이 가능한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한 경우는 제외

9

외벽 마감재료 사용제한 대상 건축물 규정

(안 제61조제2항 신설)

현 행

개정안

<신 설>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에서 아래 건축물의 외벽은 방화성능이 있는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함

- 영화관, 학원, 노래연습장등 다중이용업소로 쓰는 2천㎡이상인 건축물

- 공장(국토부령이 정하는 화재위험성이 적은 공장은 제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m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10

설계자가 협력을 받아야 하는 전문가 대상 확대

(안 제91조의3제3항)

현 행

개정안

설계자는 10m이상 토지굴착 공사가 수반되는 건축물을 설계시 토목분야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함

설계자는 토목분야 기술자 또는 지질 및 기반기술사 중에서 선택적으로 협력을 받을수 있도록 함

11

특별건축구역 지정대상 지역 확대 (안 제105조제2항)

현 행

개정안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법령으로 규정

󰋼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사업구역,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 국제행사가 개최되는 지역, 문화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지역, 도시경관 창출 필요가 있다고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등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다음 지역을 추가함

󰋼 국토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 받지 않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

12

특별건축구역 지정신청 서류보완 (안 제107조제2항)

현 행

개정안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민간전문가 위촉에 관한 사항 등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종류를 추가함

- 건축기본법에서 정한 건축디자인 기준의 반영에 관한 사항

- 복합적인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13

특별건축구역 지정권한 등을 위임 (안 제117조제1항)

현 행

개정안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는 국토부장관만 가능

국토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되, 국토부장관이 직권으로 지정한 구역은 제외함

14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적용 대상 건축물 확대 (안 별표3)

현 행

개정안

특별건축구역안에서 건축기준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정

󰋼 판매, 운수, 의료시설 등(2천㎡이상)

󰋼 운동, 업무, 숙박시설 등(3천㎡이상)

󰋼 노유자시설(5백㎡이상)

󰋼 아파트, 연립주택(300세대이상)

󰋼 기타(1천㎡이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 건축물을 추가함

󰋼 단독주택(한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건축물로 한정하며, 단독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을 포함할 수 있다) 50동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