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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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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방역조치 고시
- 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2-450-1914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광진구 고시 제2021- 38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방역조치 고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2021.3.15.)와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광진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5일
광진구청장
1. 기 간: ’21. 3. 15.(월) 0시 ~ 3. 28.(일) 24시
2. 대 상: 광진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3. 내 용: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제한 조치(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4. 위반 시 조치사항
○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경고, 3개월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5. 업종별 방역수칙
? 목욕장업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①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 곤란한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②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목욕실, 발한실 이용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③ 세신사는 목욕탕 내에서 이용자와 대화금지
④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⑤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⑥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⑦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⑧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실입구에 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거리두기
⑨ 샤워시설, 옷장 한 칸 띄어 사용하도록 한 칸씩 잠금조치
⑩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⑪ 공용물품 사용장소 이용자간 최소 1m 간격 유지되도록 구획 표시
⑫ 세신공간 대화금지 안내문 게시
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②목욕실, 발한실 이용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③ 이용자는 목욕탕 내에서 대화금지
④ 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⑤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실 이용인원 제한 준수
*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거리 두기
⑥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⑦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에는 시설 이용 금지
? 이 ·미용업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①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②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③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④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⑤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도록 하기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⑥ 손님 예약제 운영
⑦ 손님 음료 제공 금지
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② 마스크 착용
③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준수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 숙박업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①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 연말연시 파티, 바비큐 파티, 클럽 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②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③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④ 로비 등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안내
①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참여 금지
②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숙박 금지
③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이용 금지
④ 로비 등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상기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시 수칙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
6.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 제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제1항제2호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제3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 (제2항)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항)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1년 3월 15일 00시부터
8.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담당부서: 광진구 보건위생과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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