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공고 제2021 - 4호

집합금지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교시설 집합금지를 명령합니다.

2021년 1월 5일

광 진 구 청 장

1. 처분개요

가. 처분당사자 : 평강교회

- (서울 광진구 뚝섬로 738)

나. 처분내용 : 상기 종교시설 집합금지 명령

다.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라. 처분사유

1) 정부에서는 2020년 12월 8일 0시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수도권 교회 대면예배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집합제한)을 발령하였음

2) 귀 교회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어 사전 안내한 바와 같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의거, 다음과 같은 집합금지를 명령함

마. 처분기간 : 2021. 1. 5.(화) 10시 ~ 2021. 1. 19.(화) 10시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시 : 2021. 1. 5.(화) 10시

2.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본 처분은 공공의 안전 및 복리를 위한 것으로「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예외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ㆍ조사ㆍ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