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 768호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공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24시간제 전면 시행)계획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이하“신고제”)를 운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제3항(과태료)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3. 신고제 운영사항

가. 운영시간 : 24시간

                         (신고대상 7개 항목중 버스전용차로는 운영시간으로 한정)

나.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우편 및 방문

다. 신고(접수) 요건

- 사진자료 첨부

‧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최소한 유사한 위치 및 촬영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신고기한: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일 경우에 한함)

라. 과태료 부과: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4. 신고대상

가. 소방시설 주변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나.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 (신호기가 설치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에 정지 상태차량

다.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라.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정지 상태 차량

마. 보도 :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바. 소방활동 장애지역(소방차 통행로) : 소방활동 장애지역 표식선 이내 정지 상태 차량

사. 전용차로 : 버스전용차로에 정지 또는 주행 상태에 있는 차량

5. 시행일자 : 2019.10.1.(화)

2019년 9월 5일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