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루엔자 지역사회감염증가에 따른

국가전염병위기단계 상향조정 ( 주의→경계 ) 및

“봉쇄․차단”에서 “피해최소화”로 대응정책 전환 

■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최근 국내 지역

사회감염 사례가 여러 곳에서 발생함에 따라 국가전염병 위기

단계를 7월 21일부터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상향 조정한

다고  밝혔다. 

▶ 지난 6월 11일 세계보건기구는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을

선언하고 전염병 경보수준을 최고단계인 ‘6단계’로 격상하였으

나 우리나라는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하지 않아 국가전염병위기

단계를 ‘주의’로 유지하면서 경계 단계에 준한 조치를 취해 왔

었다. 

▶ 그러나, 최근 학교 등에서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감염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한 ‘위기평가회의’를 지난 20일 개

최하여 국가전염병위기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위기평가회의에서는 4월말 국내 신종인플루엔자가 처음 발

생한 이후 검역 및 환자격리 등을 통해 지역사회 전파를 2개월

 이상 지연시켰으나,

- 최근 들어 유학생 귀국, 하계휴가, 종교행사 등으로 인해 해외

로부터 지속적인 환자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를 중심으

로 집단발병 사례가 증가하는 등 지역사회 유행이 확산되어, 올

하반기 가을철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

였다.

- 이에 따라, 대유행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총력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위기단계를 상향조정하기로 하였다.

■ 특히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국가전염병위기단계 상향

조정에 따라 대량환자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

존의 검역과 격리 중심의 “봉쇄·차단정책”에서 환자발생 유행

속도와 규모를 늦추고, 중증환자·사망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

해 환자감시와 조기치료에 중점을 두는 “피해최소화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 조기치료 및 중증환자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시도별로 이미

 지정한 치료거점병원(전국 533개, 약 1만개 병상)을 중심으

로,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와 개인보호구를 지원하고, 외래 및

 입원 진료체계를 정비하고, 병원내 감염예방 대책을 마련할 예

정이다.  

- 확진환자에 대해서는 당분간 현행 “입원격리치료 원칙”을

 유지하되, 임상증상, 전염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의료기

관의 판단 하에 자가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향후 대량환자가 발생할 경우, 천식․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임신부 등 고위험군, 폐렴 등 합병증 동반 환자 중심으로 입

원 및 외래치료를 실시하고, 경미한 환자에 대해서는 자가격

리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현재 운영중인 전국 의료기관 급성열성호흡기질환 일일보고

체계를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즉시신고체계로 전환하고, 지역

사회 유행 확산을 조기파악하기 위하여 인플루엔자 임상표본

감시 의료기관을 인구 10만명 당 1개소에서 인구밀도가 높은

 광역시 위주로 인구 5만명당 1개소로 확대하고 (678개소 → 82

6개소), 중증환자 감시를 위하여 폐렴환자 표본감시 병원을 현

행 20개에서 40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또한 학교 등에서 집단발병시 전수검사가 아닌 유증상자 중

 일부(최초 확인된 유증상자의 10%, 최소 5건)에 대해서만 표본

검사를 실시하여 확진검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 확진검사체계를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해 검사표준

화 방안을 도입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항검역 및 입국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역질

문서 징구 및 입국자 추적조사 대상국가를 미국, 호주, 필리

핀 등 고위험 발생국 11개국으로 조정하고, 외국인에 대한 전

화추적조사를 상담전화로 전환하고, 내국인에 대한 전화추적조

사 횟수를 기존 2회에서 1회로 변경하기로 했다. 

▶ 한편 가을철 대유행에 대비하여 이미 확보된 예산(1,930억

원)으로 최대한 조기에 백신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 전염병

대응인력, 영유아, 노인 등 고위험군,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취약계층, 군인, 초·중·고등학생 중심으로 11월 이후 백신접종

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학교방학과 여름휴가철을 맞아

각종 종교․문화 행사 참가자, 해외 여행(선교여행), 학원 등에서

 집단 발병 가능성이 높아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다음 사

항을 유의하고, 국민행동요령(붙임3)을 준수해주실 것을 국민들

에게 당부하였다.

▶ 자주 손씻기, 기침할 때 휴지로 가리기 등 개인위생 준수

▶ 발열, 기침 등의 급성호흡기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 학

원, 기타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집회 및 여행참가를 자제하고

 치료받을 것

▶ 학원, 캠프, 단체여행시 급성호흡기증상이 집단발병할 경우

 보건소에 즉시 신고

▶ 해외여행을 하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고 7일이내에 급성호

흡기증상이 생긴 경우 보건소에 즉시 신고

붙임 : 국민행동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