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실천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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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광진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약사항의 실행계획 수립과 추진사항의 점검 등 공약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약사항"이란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등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기획예산과"를 말한다.
  •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2장 관리체계

제3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관리 및 조정은 총괄부서에서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제3장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제4조(실천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작성한다.

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4장 실천계획 이행관리 및 변경 등

제5조(실천계획 이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① 실천계획 확정 후 구정여건 변화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들어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획변경이 필요한 공약사항은 평가단 자문, 설명회 등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③ 변경된 실천계획은 홈페이지에 그 내용과 사유를 공개한다.


제7조(의견수렴 등)

① 공약사항의 추진방향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렴된 의견은 적극 반영한다.

② 의견수렴에 참석한 전문가 또는 구민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공약이행 평가.

제8조(공약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상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6장 공약이행평가단 구성·운영

제9조(공약이행평가단 운영)

① 구청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성과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 구민단체, 일반구민 등을 대상으로 이행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 또는 추첨방식 등을 통해 선정한다.

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구청장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평가단은 공약이행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⑤ 평가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평가결과의 환류

제10조(평가결과의 환류)
제8조에 따른 평가결과는 공약사항의 이행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약사항의 추진방향을 모색해 나간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담당 : 기획예산과   박수희   02-450-7262

최종수정일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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