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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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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순환배정제 관련 민원드립니다.

작성자
***
등록일
2019-04-22 11:55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216
공개여부
공개
지난 4월 19일 광장동 주민센터에서 거주제 우선 주차 구역 순환배정제 관련하여 설명회를 들었습니다. 해당 설명회를 듣고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이 여럿 존재하여 아래와 같이 문제점 제기 및 민원 드립니다.

1. 특정구를 벤치마킹하여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해당 구에서 시행한 이 제도에 대해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벤치마킹을 시도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2. 한정된 자리를 공평하게 나눠쓰기 위해 적용한다고 하였으나, 이를 일자리에 비유하면 퇴직기간을 줄여서 취업률 늘리는 언발에 오줌누기와 무엇이 다른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더 광진구에 더 오래산 주민으로서 왜 신규대기자와 동일선상에서 공평하게 취급되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 기존 사용자에게서 자리를 뺏어 신규대기자에게 내어준 후 기존 사용자에 대한 후속방안이 전무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부분은 제일 먼저 정책과 함께 고민했어야 하는 문제가 아닌지요?

4. 주차장 확보 계획은 2022년 말이고 정책 시행시작은 2021년입니다. 3번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 기존 사용자는 최소 2년간은 불법주차자로서 새로이 거듭나는 기적의 정책인가요?

5. 설명회에서 열심히 질문했더니, 정책의 세부적인것은 이제 설문을 받아서 만든다는 기적의 논리를 펼치십니다. 정해진 것은 정책의 시행 날짜뿐이고 나머지는 조정해 나가면 된다고 하는데, 제 세금이 이딴식으로 정책세우는데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위에 나열한것 외에도 더 있지만 우선 1차로 여기서 정리하고 요구사항 드립니다.

1. 정책을 시행하시려면 정책의 세부내용, 기대효과(정확한 수치 필요), 기존사용자들에대한 후속조치 등을 보완하여 다시 설명회를 열어주세요. 전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정책이면서 사실상 제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정책에 제 세금이 쓰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2. 아니면 후속조치가 마련되거나 주차장이 확충될때까지 정책사행을 보류해주시길 바랍니다.

3. 그것도 아니라면 개인 주택에 오래거주한 광진구민은 아파트를 사거나 광진구를 떠나란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런지요?

이상입니다.
첨부파일

처리내역

처리부서
교통지도과
담당자
이평용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19-04-26

【답변】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청장 김선갑 입니다.
○ 순환배정으로 인하여 탈락자에 대한 대처가 없다는 민원 잘 받아보았습니다.
○ 먼저 순환배정제로 인하여 심려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순환배정은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이 감소되는데 비하여 차량은 점점 늘어나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대기자들의 불편이 계속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거주자 우선주차제도의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고객님의 구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 이평용(02-450-7963), 권순관 팀장(02-450-7961)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9. 4. 26.
광진구청장 김선갑 드림
첨부파일

담당 : 감사담당관   박민규   02-450-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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