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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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이하인 자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2018년 생계급여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중위소득 3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2018년 생계급여수급자 선정 기준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30% 501천원 854천원 1,104천원 1,355천원 1,606천원 1,857천원
참고사항
기본재산액 : 대도시 5,40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승용차 (월 100%)
급여신청서류는?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도 작성)
소득증명서 (최근 3개월간)
기타 (부채증명서, 진단서 등)
처리절차는?
급여신청서를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구청 사회복지과 조사관리팀에서 전산 및 신청자의 신고를 통해 재산 및 소득조사, 부양의무자 조사 후 가정 방문하여 생활실태를 조사하며 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할 시 수급자로 선정ㆍ보호 받게됩니다.
내가 받을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기준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기준중위소득 30%차액을 급여로 지급하는 보충급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알아봅시다
4인가족 기준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이 135만원인데 수급자가 되면 135만원을 다 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과 실제로 지원되는 급여액은 다릅니다. 즉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실제 그 금액을 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금액에서 가구소득과 타 지원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하므로 소득이 선정기준금액 수준에 근접하는 가구 등 여부에 따라서는 생계비 지급액이 0원인 가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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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최윤수 Tel:02-450-1311 Fax:02-3425-1734 최종수정일:2018-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