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주차

주정차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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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과태료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법규
주차와 정차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24)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25)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 ②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③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 ④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 ⑥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3조 (주차금지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 ① 터널 안 및 다리 위
  • ②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 ③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가.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 나. 소방용방화물통
  • 다.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④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제20조 (이의제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교통지도과교통지도팀(02-450-7968~7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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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교통지도과 교통지도팀 김지은 Tel:02-450-7972 Fax:02-3425-1728 최종수정일:2017-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