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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한 새로운 청렴문화의 시작-청탁금지법 2016.9.28 시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등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공무수행사인)
- 각종 위원회 민간위원,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심의·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일반국민 :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

부정청탁의 금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불법 인·허가, 면허처리, 행정지도·단속 등의 대상 배제, 보조금 등의 배정, 행정처분의 감경 면제 등 법에 열거된 14가지 유형의 부정청탁을 하면 안됩니다.

※ 부정청탁의 예외사유는 △ 법령이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공개적인 특정행위 요구, △공공기관 업무 관련 확인·문의 등 적법한 절차나 행위를 통해 공공기관에 요청하는 것 등입니다.

금품 등 수수 금지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은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불특정 다수 대상 기념품 또는 홍보물품, △원활한 업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3만원 한도), 선물(5만원 한도), 경조사비(10만원 한도) 등이 해당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처리 절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 처리 절차

 신고대상 : 청탁금지법상 위반행위(부정청탁 및 수수금지 금품등 수수행위)

 신고방법 : '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 발송

 ※ 전자우편 : yanghk@gwangjin.go.kr

 신고처리 : 사실확인 및 조사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경과 통보

 기타문의 : 광진구 감사담당관(청탁방지담당관) 02-450-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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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감사담당관 조사순찰팀 양현경 Tel:02-450-7072 Fax:02-452-0664 최종수정일:2016-09-30

(우)050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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