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고/상담 유사석유 제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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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석유관리원에서는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 유통을 근절하고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짜석유제품 제조 · 판매, 품질부적합 제품 판매, 정량미달 판매행위 행위, 품질저하 LPG판매 행위 등이 유통질서 행위가 발생 시 관리원으로 신고하시고, 그 신고에 따라 관리원에서 품질 및 유통검사 실시한 후 해당 위반행위로 판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 제41조의2(포상금의 지급)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2-336호 「가짜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 관리원 「소비자신고 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요령」
신고 대상 및 포상금 지급액
유사석유제품 신고방법 및 연락처
신고대상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 (업소당)
가짜석유제품 제조량 주1) 포상금액
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행위
(법 제29조 위반)
- 100만ℓ이상 500만원
- 50만ℓ이상 100만ℓ미만 300만원
- 50만ℓ미만 100만원
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법 제29조 위반)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자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 석유사업자)
- 50만원
비석유사업자(무등록자) - 5만원
다. 품질부적합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법 제27조.제31조 위반)

라. 정량에 미달하여 판매하는 행위
(법 제39조제1항제2호 위반)

마. 취급제품이 아닌 제품을 보관하거나 공급하는 행위
(법 제39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제2호 위반)

바. 등유 등을 차량 및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법 제39조제1항제7호 위반)

사. 용제 등을 보일러 또는 노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법 제39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6호 위반)
- 10만원
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5조를 위반하여 품질저하 액화석유가스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 50만원
주1) 가짜석유제품 제조량은 수사결과에 따르며, 제조물량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50만ℓ미만 기준을 적용한다.
주2) 가.나목의 포상금은 1인당 연간 30건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주3) 아목의 포상금은 1인당 연간 2건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신고 접수 기관
한국석유관리원
신고대상 (가) 및 (나)는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행위 외의 신고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접수하여야 포상금 지급 가능
그 외 신고 접수기관에 접수 시에 포상금 지급을 원할 경우 포상금 건임을 명시 요망
유사석유제품 신고방법 및 연락처
대표 신고전화 Tel. 1588-5166
홈페이지 http://www.kpetro.or.kr
우편 한국석유관리원 각 본부 신고포상제 담당자 앞
일반우편 한국석유관리원 각 본부 찾아오시는 길 참조
한국석유관리원 관할 각 본부안내
한국석유관리원 관할 각 본부 안내
지역 관할본부 소재지 신고전화 FAX번호
인천광역시,경기남부 수도권남부본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1207 (031)702-0200 031-789-1639
서울특별시,경기북부 수도권북부본부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 72번길 16 (031)843-0200 031-841-0229
강원 강원본부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추용로 71 (033)345-0200 033-345-5600
충북 충북본부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레로 51-6 (043)882-6263 043-240-7989
대전, 충남 대전충남본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세종로 2178 (044)864-0200 044-867-5774
전북 전북본부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55 (063)277-0200 063-278-5584
광주, 전남 호남본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동길 11-19 (062)236-0200 062-943-4315
대구, 경북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36길 75-11 (054)475-0200 054-472-1349
부산, 경남, 울산 영남본부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황산로 733-21 (055)363-0200 055-380-6405
제주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귀서길 3 (064)752-0200 064-745-5167
① 경기남부 :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오산시, 용인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
               안산시, 평택시, 안성시, 광주시, 화성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김포시
② 경기북부 : 경기남부를 제외한 경기도 지역 신고접수 기관
그외 신고 접수기관
산업통상자원부(석유산업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청 등), 경찰서 등 수사기관
신고방법
소비자 신고는 신고전화, FAX, 홈페이지, 우편, 방문을 통해 접수
신고자는 홈페이지 아닌 방법으로 접수할 경우는
「신고대상 (가)~(나) :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행위」는 ①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그 외 「신고대상 (다)~(아)」는 ② 품질부적합 제품 판매 등 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에 다음의 증거물을 첨부하여 ①은 위에 명시한 신고접수 기관(한국석유관리원 포함)에 ②은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접수
- 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자 : ①가짜석유제품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현장사진, ②구체적인 위치 도면 등 증거물
- 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자 : 가짜석유제품 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불법주유 현장사진 증거물(단,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 신고의 경우 ①연료구매 영수증, ②차량정비내역서 등 구매 또는 피해를 증명할 증거물 제출)
- 다. 품질부적합 제품, 정량미달 제품, 품질저하(LPG) 제품을 판매하는 자 : ①연료 구매영수증, ②차량정비내역서 등 구매 또는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
- 라. 취급제품이 아닌 제품을 보관하거나 공급하는 자, 등유 등을 차량 및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용제 등을 보일러 또는 노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자 : ①연료 구매영수증, 차량정비내역서 등 구매 또는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 또는 ②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불법현장 사진 등 증거물
다음의 경우는 신고접수가 되지 아니할 수 있음
- 가. 이미 신고가 접수된 경우
- 나. 이미 관계 행정기관 등의 시료채취, 행정조사, 수사 등 단속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 다. 익명(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포함) 또는 타인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 라. 고의적으로 영업주가 법령을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 마. 기타 소비자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를 따르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 세부사항
1. 포상금 지급요건
가.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 등 현장점검 결과 해당 법령위반으로 판정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
나. 동일 사업자의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 전액 지급
2.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가. 한국석유관리원 이외의 기관에 신고한 경우(신고대상 <가> 및 <나>는 제외)
나. 신고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증거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익명(정확한 인적사항 미기재 포함)으로 신고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라. 타인 명의로 신고한 경우
마. 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바. 기타 의도적으로 영업주가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그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등
3. 포상금 지급절차
가. 신고자는 증거확보 후 신고서와 함께 한국석유관리원에 증거물 제출
나. 한국석유관리원은 품질검사 등 현장점검 실시
다. 한국석유관리원은 품질검사 등 현장점검 결과를 신고자와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
라.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함을 확인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대상자임을 통보
마. 신고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임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양식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
바. 한국석유관리원은 포상금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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