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 도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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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신청방법

이용안내/신청방법

도로점용 허가란?(도로법 제61조)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유하고자 할 경우에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받는 허가

도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이란?

도로를 계속 점용하는 경우 점용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기간연장을 위해 하는 신청

계속 점용의 경우 3년 주기 허가갱신

대상

기존 허가 사항(점용인, 위치, 면적 등)의 변경사항이 없으면서 허가기간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

신청 및 처리절차(업무흐름도)

1. 신청서작성2. 접수조회3. 주관부서의 처리(7일)4. 갱신허가증 발급

수수료 : 없음

기타 유의사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됨.(법 제114조 및 제72조)

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관리청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법 제66조 및 제117조)

허가를 받은 자의 상속 및 매매 등으로 그 지위의 양도, 합병이나 분할 등의 사유가 있으면 허가로 발행한 권리의무도 상속인, 양수인, 새로 설립되는 법인 등에게 승계되며, 허가사항에 대한 권리의무에 대해 승계를 받은 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로관리청으로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만약, 30일 이내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법 제106조 및 제117조)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함.(법 시행령 제56조)

처리기간 : 7일

점용료

차량진출입시설 : 점용면적 X 공시지가 X 점용요율 X 조정계수

※ 점용요율 : 0.02

사설안내표지 : 101,650원 (1개소/1년)

점용료 부과시기

정기분 매년 3월 부과

관련법규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및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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