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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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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14조 2항

개 요 : 사업의 양도란 행정기관이 행한 면허의 효과가 제 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말함

양수자 자격요건

운전경력

- 사업용자동차 : 면허신청일로부터 과거 4년간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

- 비사업용자동차 : 면허신청일로부터 과거 7년간 6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

- 사업 + 비사업용자동차 : 면허신청일로부터 과거 7년간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

기타요건

- 양수자가 과거 10년 이내에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였거나 양도한 사실이 있으면 불가

- 면허신청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로서 제출경력 중 서울시내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수수료 : 3,000원

등록면허세 : 27,000원

구비서류

양도인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 양도양수각서

- 인가신청취소각서

- 인감증명서(1개월이내발행분)

-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 택시운전 자격증명 원본

-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양수인

- 운전경력 증명서(취업업체)

- 운전경력 증명서(경찰서)

- 운전정밀검사 판정표 1부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 택시운전 자격증 사본 1부

- 건강진단서(국공립병원 및 300병상 이상의 일반종합병원) 1개월 이내 발행분

-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 정보제공동의서

- 기본증명서 1부(1개월이내 발행분)

- 인감증명서 1부(1개월이내 발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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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교통행정과 대중교통증진팀 유소영 Tel:02-450-7915 Fax:02-3425-1730 최종수정일:2018-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