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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등 취득세 감면안내

감면근거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감면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 등급(1~3급)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은 사람

- 「5.18민주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1~14급)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또는 위 장애인 등과 가족관계등록부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 포함)·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


공동명의 등록시 면제대상 범위 예시

- 본인+배우자, 본인+직계존속, 본인+직계비속

- 본인+직계비속의 배우자, 본인+형제자매

감면대상 일람표

감면대상 일람표
구분 장애인(1급~3급,
시각은 4급까지)
국가유공자
(1급~7급)
장애인(4급~6급,
시각은 5급~6급)
본인명의 공동명의 본인명의 공동명의 본인명의 공동명의
취득세 면제 면제 면제 면제 과세 과세
채권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감면대상 차종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2,000cc 초과는 채권만 면제)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감면관련 유의사항

위 감면을 적용받은 후 장애인 본인이나 공동등록인이 차량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
단,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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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세무2과 자동차세팀 양연정 Tel:02-450-7444 Fax:02-3425-1736 최종수정일:2018-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