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민원

교통/주차

· SNS로 글퍼가기 페이스북으로 글퍼가기 트위터로 글퍼가기

자동차등록

말소등록 구비서류

말소등록의 원인 및 구비서류
말소의 원인 구비서류
공통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사업장 소유차량) :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증명원

폐차 폐차 인수증명서(폐차업자 발급)
도난 도난신고 확인서(관할경찰서장 발급)
수출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서명 또는 도장날인), 수출업체 사업자사본, 소유자 인감증명서 1통, 번호판(2개) 및 봉인
법원의 판결 확정판결문 사본
 
 

민원처리절차

신청기간 :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과태료

말소사유 발생일로부터(폐차말소의 경우,폐차 후) 1개월 경과 : 최고 50만원

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 5만원

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수출이행여부 신고 미이행 : 최고 50만원(수출 말소 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여야 함)

등록비용

증지대 : 1,000원

등록면허세 : 15,000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페이지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자료관리담당: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황선하 Tel:02-450-7940 Fax:02-3425-1730 최종수정일:201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