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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굴착연장이 10m 이상인 경우 사전 사업계획서를 작성 우리구청에 설치된 도로 관리심의회의 사전 조정을 받아야 도로굴착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법 제 61조, 도로법시행령 제56조)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 114조)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시 광진구 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 규칙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 117조)

구비서류

설계도면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주요 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신청인이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처리절차

1. 신청서작성2. 접수3. 검토4. 고지서발부5. 납부확인6. 허가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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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도로과 도로굴착팀 남광현 Tel:02-450-7867 Fax:02-2201-1215 최종수정일: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