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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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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토지분할

근거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시행령 제65조, 시행규칙 83조

개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한 것으로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거나 소유권 이전·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토지이용 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업무

분할대상 및 구비서류

분할대상

  •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토지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 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구비서류

  • 토지(임야)분할 신청서
  • 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분할의 제한

집합건물 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의 금지

대지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내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함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분할 제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토지의 분할을 허가 없이 할 수 없음

건축물에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가 규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 할 수 없음

건축법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의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 할 수 없음

※ 서울특별시건축조례규정에 의한 대지분할 하한선(건축물이 있는 대지)
구분 면적(㎡)
주거지역 9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200
녹지지역 200
기타지역 90

절차 및 방법

측량의뢰:토지소유자(전화,팩스 등 신청가능) > 토지분할측량(5일이내):대한지적공사 및 측량업자에게 신청 > 측량성과검사 및 성과도교부(4일이내):측량성과 적정성 여부검토, 관련부서 협의 > 토지분할신청(3일이내):토지소유자 >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토지대장 및 지적도 정리, 등기완료 후 등기부완료의 통지서 송부

수수료 : 1필지당 1,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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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부동산정보과 지적관리팀 박혜옥 Tel:02-450-7762 Fax:02-2201-1041 최종수정일:2018-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