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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 · 공급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 · 군 ·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됩니다.

해당기관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할 때에는 일정기간 토지소유자에게 열람을 시키거나 개별 통지를 하며, 이 때 이의가 있을 시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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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부동산정보과 지가조사팀 김선화 Tel:02-450-7767 Fax:02-2201-1041 최종수정일:2017-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