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민원

세무

· SNS로 글퍼가기 페이스북으로 글퍼가기 트위터로 글퍼가기

지방세안내

지방세 이의신청제도

지방세 구제제도란?

지방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국가기관이 유권적으로 지방세법을 해석·적용하고 판단하여 위법·부당한 지방세의 부과 징수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및 제도를 말함.

지방세 구제제도의 목적

지방세 법률관계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 지방세관계법령을 정확히 해석하고 이를 적용하여

① 지방세 업무처리 관계의 공정한 지방세 운영을 촉구하고(행정통제),

②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함(행정구제)

※ 참고사항

납세자는 행정소송을 제외하고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의 두 가지 방법 중 선택적으로 불복을 제기할 수 있으며, 방법을 달리하여 중복적으로 불복을 제기할 수 없다. 즉, 납세자가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 통보를 받은 후 다시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지방세법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2002년부터는 두가지 방법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03년부터는 불복을 제기한 자가 결정기관에 대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결정기관의 장의 허락이 있는 경우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종전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 78조 제 2항이 2001.06.28 위헌 결정을 받음.)

지방세관계법령에 의한 제도적 구제방법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①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②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③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30일 이내 청구·시청 및 구청 민원실 접수>심사 및 결정:30일 이내 결정 및 통지,결정 및 통지,시세:서울특별시장,구세:관할구청장>청구인에게 통지:결정통지에 불복시 과세 처분을 받은 후 이의신청 또는 심사(심판)청구 가능

이의신청제도

①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② 90일 이내에 관할 구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2부를 접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ㆍ심판청구제도
① 심사(심판)청구 제도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청구할 수도 있고, 직접 심사(심판)청구를 이용하여 지방세에 대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 ㆍ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 90일 이내에
③ 자치구세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심사청구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시세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90일 이내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시청 및 구청 민원실 접수, 다음, 이의신청(심사청구ㆍ심판청구)심사 및 결정:90일 이내 결정 통지,결정 및 통지(이의신청), 시세:서울특별시장, 구세:관할구청장,결정 및 통지(심판청구), 시세:조세심판원장, 구세:서울시장 또는조세심판원장,다음,신청인에게 통지:이의신청의 경우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가능,조세심판원, 시청, 구청 민원실 접수

 

   ※ 행정소송의 경우 위의 절차와 달리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90일내에 즉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바

① 위법 부당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대하여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② 이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는 할 수 없음. - 지방세법에서 청구기간을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따로 규정하고 있음. - 감사원 심사청구 절차에 의한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대한 불복은 단심으로서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증여세와 같은 내국세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여 국세기본법 제 55조 제 5항의 불변기간 내에 감사원법 제 43조에 정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국세기본법 제 7장에 정한 불복절차와는 별도로 위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1978.04.23 선고, 76누24 사건)

청구인:90일 이내 신청,구청 민원실 접수(4부),자치구 의견서첨부,다음,심사 및 결정:서울특별시 의견첨부,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전달,다음,행정자치부장관:행정자치부 의견첨부,감사원장에게 전달,다음,감사원 결정 및 통지:3개월 이내 결정 및 통지,감사원장,다음,청구인에게 통지:심사청구 결정에 불복,90일 이내 관할법원 소송제기,다음,행정소송

※ 행정소송의 경우 위의 절차와 달리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90일내에 즉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행정소송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쳤거나,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고도 다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소할 수 있다.(임의적 전치주의)

※ 1998. 03. 01부터 취소소송의 제 1심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행소법 제 9조)

이 경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소할 수는 없음

※ 군수의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도지사가 지방세법 제 58조 제 5항, 제 3항에 의하여 부과처분을 결정함은 군수의 위 부과처분의 당부를 조사결정한 것으로서 그 결정자체는 대외적인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1972.07.25 선고, 72누127 사건)

지방세 불복청구 흐름도

과세전 적부 심사청구(30일 이내결정) ?과세예고통지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납세자(고지서수령), 납세자는 구세,이의신청 생략가능한 심사청구(서울특별시장)를 통한 행정소송, 시세,이의신청 생략가능한 심판청구(조세심판원)를 통한 행정소송을 할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통한 심사청구(구세는 서울특별시장, 시세는 조세심판원)를 하고 행정소송 할 수있습니다. 또한 바로 행정소송(90일이내 이의신청, 심사청구 생략가능) 할수 있으며, 감사원심사청구(90일 이내, 구접수→시장→행정자치부 경유)를 통해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범례 : ? 임의적 전치주의,? 심판청구

페이지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자료관리담당:세무1과 법인관리팀 진성두 Tel:02-450-7402 Fax:02-447-7950 최종수정일:2018-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