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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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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안내

소득과 세금

주민세란?

1.균등분 - 가. 개인균등분:주소지나 사업소를 둔 개인에 정액 과세, 나. 법인균등분:본점,지점 등 사업소를 둔 법인에 정액 과세, 2.재산분 -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소유 사업소 연면적에 과세. 3.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해당 월급여 총액이 1000분의 5.

1. 납세의무자

   주민세 납세의무자
세 목 납세의무자
균등분 - 개인균등분 :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8.1현재)
- 사업자균등분 :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 원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 법인균등분 :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재산분 -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7. 1. 현재)
종업원분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 원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2. 과세표준 및 세율

가. 균등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 100분의 50범위 내 가감조정)

-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 4,800원

-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 50,000원

-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 50,000 ~ 500,000원(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법인균등분 세율

법인균등분 세율
세액 자본금 종업원 수
50만원 100억원 초과 100명 초과
35만원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0명 초과
20만원 50억원 초과 100명 이하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0명 초과
10만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0명 이하
10억원 초과 30억원 미만 100명 초과
5만원 상기기준 외 그 밖의 법인

주민세 균등분의 25%를 지방교육세 부과(병기고지)


나. 재산분(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이하로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단, 폐수 산업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 사업소로서 같은 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상기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부과)

- 면세점 : 사업소 총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재산분 미부과


다. 종업원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조정)

- 종업원에게 지급한 해당 월 급여 총액의 1000분의 5

- 면세점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과하지 않음

3. 주민세 납부방법

균등분 : 보통징수 (과세기준일 : 매년 8월 1일, 납기 : 8.16~8.31)

재산분 : 신고납부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신고납부기간 : 7.1~7.31)

종업원분 : 신고납부 (급여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소득세란?

1.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 과세표준 ×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 공제·감면. 2.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 과세표준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 공제·감면.

납세의무자

관내에「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과세표준과 세율

개인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구 분 과세표준 세율
종합소득
(누진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0분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7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58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4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159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이하
376만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946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40
5억원 초과 1천70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42
퇴직소득 퇴직소득액 {(퇴직소득 과세표준*종합소득세율)*12}*근속연수
양도소득 양도소득최종금액 과세표준*자산 유형 및 보유형태별 세율
특별징수(부가세율) 국세 원천징수액 징수액*10%

 

법인지방소득세 : 소득세 과표 × 세율(1.0~2.5%)

법인지방소득세
구 분 과세표준 세율
  법인소득분 
(누진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 * 1%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20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2%
   200억원 초과 ~ 
3천억원 이하
3억9,800만원+200억원 초과금액의 2.2%
3천억원 초과 65억5천800만원+3천억원 초과금액의 2.5%
양도소득
과세특례
부동산 양도시 표준세율로 산정한 세액에 특례에서 정한
각 세율로 산정한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
특별징수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액*10%

※ 탄력세율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

납부방법

신고·납부

- 법인소득분 :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

- 양도·종합소득분 : 소득세와 동시에 신고·납부

- 특별징수 :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입

개인지방소득세(구 소득세분)는 2019년 말까지 종전과 같이 국세청에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함께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개인납세자에 대한 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에 관한 사항을 개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규정을 신설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지특법 §93~§176)]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종전과 같은 부가세방식을 유지하되, 2015.1.1.부터 내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경우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이 신설. [지법 §103조의 29]

등록면허세란?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 이를 받은 자에게 과세되는 세금.

과세대상 :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별표에 제 1종에서 제 5종까지 열거.

세 율 : 1종(67,500원), 2종(54,000원), 3종(40,500원), 4종(27,000원), 5종(18,000원)

징수방법

1) 신고납부 :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 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납부 - > 의무 불이행 가산세

     - 단순무신고 : 20%

     - 사기·부정 무신고 : 40%

- > 과소신고 가산세

     - 단순과소신고 : 10%

     - 부정과소신고분 : 40% + (과소신고액-부정과소신고액)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 1만분의 3정기분 면허세

2) 보통징수 : 유효기간이 없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일 그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매년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납기로 하여 부과한다.

지역자원시설세란?(특정자원분)

지역개발세는 지역개발과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자나 자원을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발전용수(양수발전 제외) 이용자, 지하수(음용수, 목욕용수, 기타 지하수 등) 채수자, 지하자원 채광자, 컨테이너 부두이용자, 원자력발전자

세율

(TEU: Twenty Equivalent Unit)
지역개발세 세율
구 분 세 율 구 분 세 율
발전용수 10㎥ 당 2원 지하자원 가액의 1,000분의 5
지하수 음용수 1㎥ 당 200원 컨테이너 1TEU 당 15,000원
온천수 1㎥ 당 100원 화력발전 발전량 1kwh 당 0.3원
기타 지하수 1㎥ 당 20원 원자력발전 발전량 1kwh 당 1원

징수방법

- 원칙 : 산출세액을 납세지 관할 자치구에 신고 납부

- 예외 : 신고 납부 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부족한 경우 보통징수

레저세란?

레저세는 경마, 경륜, 경정 등의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발매가액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 등의 소재지(본장)와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각각 50%(경륜장 등이 신설된 경우에는 신설 이후 5년 동안 소재지(본장)에 80%,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20%)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 경주사업자(경륜,경정법), 한국마사회(한국마사회법), 소싸움경기 시행자(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발매총액

세 율 : 과세표준액의 10/100

신고 및 납부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매총액의 10%세율을 적용하여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

담배소비세란?

담배 소비세는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 담배판매 가격에 포함.

납세의무자 : 담배제조자, 수입판매자, 외국으로부터의 반입자

과세표준 : 개비수, 중량(g)

세 율

담배소비세 세율
구 분 세 율
흡연용
담배
제 1종 궐련 20개비 당 1,007원
제 2종 파이프담배 1그램 당 36원
제 3종 엽궐련 1그램 당 103원
제 4종 각련 1그램 당 36원
제 5종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 당 628원
제 6종 물담배 1그램 당 715원
씹는 담배 1그램 당 1원
냄새 맡는 담배 50그램 당 820원

신고납부 : 매월 분 담배소비세를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납세지

- 제조 및 수입담배 : 제조 및 수입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 반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매인에 배분된 수량에 따라 시·군별 납부

- 국내반입담배 : 군내로 반입하는 세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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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세무2과 세입관리팀 김미정 Tel:02-450-7434 Fax:02-3425-1736 최종수정일:2018-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