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폐업신고 간소화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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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간소화 처리절차

폐업신고 간소화 이전 : 시군구청 및 세무서 각각 방문

폐업신고 간소화 이전

폐업신고 간소화 이후 : 시군구청 및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

폐업신고 간소화 이후

  • 법적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8항
  • 대상업종 : 49종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별표3]
  • 통합폐업신고서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

※ 폐업신고 간소화는 접수창구 일원화로 접수기관에서 폐업신고서 등 자료를 해당기관으로 전송(이송)한 후 담당업무 처리(접수기관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아님)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 현황

2016. 3.31 현재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현황
연번 업종명 세부업종명 처리과
1 국내직업 소개사업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일자리정책과
2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 지역경제과
3 전화권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지역경제과
4 방문판매신고업 방문판매신고업 지역경제과
5 건설기계사업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건설기계폐기업 교통행정과
6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교통행정과
7 담배소매·판매업 담배소매업, 담배도매업 지역경제과
8 가축거래상인 가축거래상인 지역경제과
9 가축사육업 가축사육업 지역경제과
10 가축인공수정소 가축인공수정소 지역경제과
11 동물용의약품제조업 등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업,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 임대업 지역경제과
12 동물판매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지역경제과
13 부화업 부화업 지역경제과
14 정액 등 처리업 정액 등 처리업 지역경제과
15 종축업 종축업 지역경제과
16 동물병원 동물병원 지역경제과
17 비료생산업 비료생산업, 비료수입업 지역경제과
18 관광사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숙박업, 관광편의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여행업 문화체육과
19 도서관 사립공공도서관, 사립전문도서관 교육지원과
20 잡지 등 정기간행물 잡지외 간행물사업 문화체육과
21 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업, 당구장업, 무도장업, 무도학원업, 빙상장업, 수영장업, 승마장업, 썰매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카누장업 문화체육과
22 게임제작관련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문화체육과
23 비디오물 영업 관련업 비디오물 제작업, 비디오물 배급업,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문화체육과
24 음반·음악영상물 관련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문화체육과
25 소독업 소독업 보건의료과
26 공중위생영업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보건위생과
27 약국, 의약품 판매업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약국, 의약품판매업 보건의료과
28 장사시설업 장례식장 어르신복지과
29 계량기사업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 계량기 수입업 지역경제과
30 식품관련영업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식품 운반업, 식품 소분업, 식용얼음 판매업,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 유통 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지 제조업, 옹기류 제조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 위탁급식 영업, 제과점 영업 보건위생과
31 의료기기업 의료기기 판매업, 의료기기 임대업 보건의료과
32 건강기능식품 영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보건위생과
33 축산물 영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보건위생과
34 가정폭력상담소 등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복지과
35 국내·국제결혼중개업 국내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가정복지과
36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등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가정복지과
37 성폭력상담소 등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상담원교육훈련시설 가정복지과
38 가축분뇨관련영업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가축분뇨 처리업, 가축분뇨 시설관리업, 처리시설설계·시공업 청소과
39 분뇨 등 관련영업 등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청소과
40 수산질병관리원 수산질병관리원 지역경제과
41 낚시어선업 낚시터업, 낚시어선업 지역경제과
42 허가어업관련업 구획어업, 육상해수 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 지역경제과
43 옥외광고업 옥외광고업 도시계획과
44 행정사 행정사 자치행정과

※ 통폐합 폐업신고시 필요서류는 처리과 문의

※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다운로드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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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 서경숙 Tel:02-450-7181 Fax:02-3425-1755 최종수정일: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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