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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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종 증명 확인 발급 사항

각종 증명 확인 발급 사항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납세증명 1건 800원  
 (2) 건축물 관리 대장 무한 증명 350원  
 (3) 공부의 등본, 초본, 하부원본(환지예정 및 확정지적도 등을 포함한다)  1매 350원  
 (4)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1주택 800원  
 나.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1) 건축허가 또는 건축준공 검사증명 1건 350원  
 (2) 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350원  
 (3) 무허가건물 확인원 350원  
 다.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1) 공장등록증명 1건 1,000원  
 (2) 생산실적증명  350원  
 (3) 실수요자증명 350원  
 (4) 공장저당법 제7조의 증명 350원  
 (5) 원자재(시설재)증명 350원  
 (6) 식품환경영업허가(휴폐업)사실증명  350원  
 라. 주소신상 및 직무에 관한 사항      
 (1) 행정구역명칭 변경증명 1건 350원  
 (2) 무적증명 350원  
 (3) 제적 기재사실 증명 350원  
 (4) 거주에 관한 증명 350원  
 (5) 부양사실증명 350원  
 (6) 외국인 등록표(재교부) 신청 350원  
 (7) 국제결혼증명 발급 및 재발급 3,300원  
 마.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1) 지적공부상 미등재증명  1건 350원  
 (2) 지적공부 정비완료증명 350원  
 (3) 환지증명 또는 환지예정지 증명 1필지 450원  
 (4)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1필지 800원  
 (5) 경계명시 측량 (도로, 주거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측량선)  5,500원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1,000원 (칼라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바. 회계관계증명       
 (1) 물품·공사·용역실적 증명 1건 500원  
 (2)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명 500원  
 사. 자동차에 관한 증명      
 (1) 자동차 각종 증명 변경증명 1건 1,000원  
 아. 기타 각종 증명      
 (1) 기타 사실공부 등에 의해 발급되는 증명 1건 350원  
 (2)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600원  
 자. 공부열람실       
 (1) 각종 공부열람 1시간 100원 초과료10분당100원
 차. 개인정보 공개자료      
 (1) 화일의 열람  1년 1회 100원  
 (2) 화일의 인쇄·복사 1매 200원  
 (3) 화일의 정정 1건 1회 200원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 등 사항

각종 인·허가 및 신고 등 사항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 행정서사업 허가증 교부 1건 550원  
(2)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 1건 550원  
(3)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 1건 30,000원  
(4) 일반게임 제공업 변경 허가 신청 1건 5,000원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 공유재산 대부신청
가) 신규
나) 갱신 또는 기간연장
 
1건
1건
 
5,000원
3,000원
 
(2) 공유재산 매수신청 1건 950원  
(3) 사설시장 개설 및 경신신청 1건 550원  
(4) 시영주택(택지) 양도양수 소유권 이전해지 승인신청 1건 550원  
(5) 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 1건 550원  
(6) 급수공사 신청 1건 550원  
(7)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8) 노래연습장업 변경 등록 신청 1건 5,000원  
(9)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가) 개인인 공인중개사
나) 법인인 공인중개사
다) 법인인 부동산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1건
1건
 
20,000원
30,000원
10,000원
 
(10)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800원  
(11) 석유 판매업(주유소) 등록 1건 20,000원  
(12) 석유 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1건 10,000원  
(13)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등록 1건 15,000원  
(14)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 등록 1건 20,000원  
(15)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 등록 1건 10,000원  
(16)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1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1건 30,000원  
(18)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1건 20,000원  
(19)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변경 등록 신청 1건 5,000원  
(20)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변경 등록 신청 1건 5,000원  
(21)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변경 신고 1건 5,000원  
(22) 공연장 등록 신청 1건 10,000원  
(23) 공연장 변경 등록 신청 1건 5,000원  
(24)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1건 20,000원  
(25) 영화상영관 변경 등록 신청 1건 10,000원  
(26)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건 20,000원  
(27)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28) 게임제작업 등록 신청 1건 20,000원  
(29) 게임제작업 변경 등록 신청 1건 5,000원  
(30) 게임배급업 등록 신청 1건 20,000원  
(31) 게임배급업 변경 등록 신청 1건 5,000원  
(32)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0원  
(33) 청소년게임 제공업 변경 등록 신청 1건 5,000원  
(34)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0원  
(35)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 변경 등록 신청 1건 5,000원  
 다. 의료기관 등 개설에 관한 인·허가 및 신고사항      
(1) 의료기관 개설허가 1건 100,000원  
(2)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40,000원  
(3) 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40,000원  
(4)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 1건 20,000원  
(5) 안경업소 개설등록 1건 10,000원  
(6) 치과기공소 개설인정 1건 10,000원  
(7) 의료기관 허가(신고)증 재교부 1건 2,000원  
 라.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      
(1) 체육시설업 신고 1건 30,000원  
(2)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3.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공개대상종목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 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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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 안은숙 Tel:02-450-7172 Fax:02-3425-1755 최종수정일:2018-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