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참여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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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입구 사거리 현수막 철거 요청

개요: 1. 건대입구역 사거리에 현수막이 너무 자주, 많이 설치됨
2.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이 아니라, 특정 정당의 홍보 문구에 활용
3. 신호등 및 전신주에 과도하게 밀집하여 게시됨에 따라 미관을 해치고 불의의 사고 위험 증대 시킴

답변: ○ 정당현수막은「옥외광고물법」제3조 허가·신고, 제4조 금지·제한 규정 배제 현수막으로 신고나 허가절차 없이 게시기간(15일 이내) 동안 게시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의거 표시기간 경과 또는 풍수해 등 위험요인 발생 시 정당에서 자체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에,「정당법」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 정당활동이며,「옥외광고물 시행령」제35조 2의 표시방법과 기간에 맞게 설치되어 있다면 우리구에서 관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현재 국회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규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중이며,
○ 우리구는 구민 안전을 위해 사고취약지역인 어린이보호구역과 가로등 주 등에 대해 가로등 1개당 현수막을 2개 초과하여 설치하지 않기로 정당과 합의·시행 중입니다.
○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현수막 횟수 제한 및 정당의 홍보목적의 현수막은 현행 법상 우리구에서 임의로 할 수 없으나, 구민의 쾌적한 보행환경과 안전을 위해 정당현수막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 기획예산과 김태연 02-450-7265

최종수정일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