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정책방

HOME >

가맹사업에 대한 법률상담의 필요성

작성자: 조**

분야: 지역경제
등록일: 2023-02-15 17:17

해당연도: 2023
해당반기: 전반기

조회수: 452
답변방법: 게시판

첨부파일

개요: 광진구의 대표적인 상권 건대입구역, 군자역, 구의역을 비롯하여 수많은 프랜차이즈가 존재합니다.
안정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관련 무료법률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광진구는 프랜차이즈의 빈도가 높은 지역 중에 하나이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정거래상담센터의 현장출장상담은 강남구와 송파구에 한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광진구 자영업자들은 대면상담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선방향: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시간과 공간을 활용한 지역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를 통한
가맹사업에 대한 전문적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대효과: 구청 법률상담 서비스를 통해 직접적인 대면상담을 통해 불공정거래 피해 및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민의 가맹사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담당자: 한길로

처리기한: 2023-03-27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23-03-08

첨부파일

분야: 기타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제안해주신 “가맹사업에 대한 법률상담의 필요성”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공정거래상담센터는 가맹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자영업자 구제를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광진구를 비롯하여 서울시 전 자치구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문상담 (1건당 80분), 화상상담(ZOOM), 온라인상담(게시글), 전화상담(1건당 80분)}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장출장 상담은 강남, 송파 지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소관부서에 문의 결과 지리적으로 강남 등지에 몰려있는 법률사무소 위치상 변호사 출장 수당 등의 예산 문제가 있으며, 강남, 송파에 몰려있는 프랜차이즈 밀집 비율을 고려한 결과라고 합니다.

우리구는 현재 무료법률상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마을변호사 제도가 운영 중이며, 광진구상공회의 코참경영상담센터를 통해 법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찾아가는)마을변호사 사업 : 무료법률상담(동 주민센터 사전예약)
- 코참경영상담센터 사업 : 전문위원 무료법률상담(광진구상공회 홈페이지 예약 및 전화상담 1600-1572, 월~금 10~17시)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지역경제과(한길로 주무관 450-7315)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