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난 시에도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소유자 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고,

○ 사고 시에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보상 등 사회문제 대두

□ 사용신고대상 및 기간

○ (신고대상)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 다만,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가능

○ (신고기간) ’12. 1. 1부터 가능하며, 기운행중인 이륜차는 '12. 6. 30일까지 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서

※ '12.7.1월 이후 미신고 사용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 신고대상 예시

○ 신고대상(25km/h 이상)

ㅇ 신고대상 제외(25km/h 미만)

-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이 미미한 이륜자동차(도로이외의 장소에서 운행가능)

ㅇ 신고대상 제외(25km/h 이상)

-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도로이외의 장소에서 운행가능)

□ 신고절차

○ 처리절차별 구비서류

ㅇ 기 운행중인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절차

(번호판 없이 운행중인 이륜자동차)

- 매매계약서나 제작증이 없을 경우, 소유사실확인서로 등록

  가능

- 소유사실확인서 동주민센터로 추후 배포 예정

ㅇ 신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절차('12.1월 이후 구입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