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있는‘중소기업 지식재산권’서울시가 보호한다

            - 서울시, 19억 투입해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창출 및 사업화, 보호 全과정 지원

            - 10인미만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출원 대행 및 비용 市가 전액 부담

            - 특허‧디자인‧브랜드 등 지재권 사업 全분야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의 종합서비스 제공하는「서울지식재산센터」확대 운영




 

□ 서울시가 신기술은 보유하고 있으나 특허전문인력과 자금 부족으로 지식재산권 확보와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내 중소기업을 위해 발벗고 나선다.

 ○ 중소기업들은 R&D인력, 개발자금의 부족과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지식재산의 창출과 권리화가 대기업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므로,

□ 서울시는 지식‧정보가 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음에 따라 중소기업의 장기적인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지식재산권출원대행 ▲해외지식재산권 출원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특허스타기업 육성 ▲예비특허스타기업 육성 지원 ▲특허 ‧ 브랜드 종합컨설팅 서비스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중소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올 한해 총 19억원을 투입한다.

 ○ 서울시는 지난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의 효율적인 진행과  컨설팅을 위해 상암 DMC에 <서울지식재산센터>를 개소하고 특허청과 공동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 작년 서울시가 진행한 지식재산권 관련 서비스 분석 결과 특허창출분야로 지원이 편중되어 있어, 올해는 기업수요에 따른 지재권 보호와 육성을 확대해 지식재산권 종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 우선 서울시는 약 1억원을 투입해 총 400개 중소기업(특허 300개, 디자인 100개)의 기술고도화와 서울지역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지식재산권 출원대행」을 한다.

 ○ 10인미만 중소기업의 특허 및 디자인 보유기술 특허 출원을 위해 특허‧디자인 보유기술에 대한 명세서 작성은 물론, 심사청구ㆍ등록까지 全단계 서비스를 제공하며 출원 수수료까지 시(市)가 전액 부담한다.

□ 다음으로「해외지식재산권 출원지원」도 해준다.

   우수기술에 대한 해외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이 지원사업은 기업의  해외특허 ‧디자인출원시 성공가능성 여부를 조사해 출원 비용을 최대 70%까지 지원해준다.

 ○ 1단계로 50인 미만 중소기업 200개를 대상으로 특허성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우수기술 보유기업을 최종 선정해 출원비용을 지원해주는데 지난해 최대 50%지원에서 올해는 70%로 대폭 늘어났다.

 ○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해외진출 시장에서 미리 특허권을 확보하여 기술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는데 의미가 크다.

□ 세 번째는 올해 신규로 시작하는「지식재산권 보호지원」사업으로, 기존 중소기업들이 특허출원에 신경을 썼다면 이제는 특허기술 침해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할 수 있도록 ‘서울지식재산센터’ 소속 변리사들이 소송 및 심판 단계 등을 지원하게 된다.

 ○ 이 사업은 특허침해 경고장을 접수한 서울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ㆍ전략에 대한 방향을 조언해 주며, 외부전문가가 심판‧소송 절차수행을 맡아서 해 준다. 또 소송‧심판 착수금 일부도 지원한다.

 □「예비 특허스타기업 육성」또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서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특허를 출원한 10인 미만의 소규모 중소기업 20개를 선발해 초기 기술개발단계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빠른시간내 특허스타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다양한 지원을 한다.

 ○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특허출원 또는 추가기술 개발에 대해 변리사 등 전문가들이 기술개발 방향을 조언해 주며, 개발된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출원을 지원한다.

      또 창업컨설팅 및 신기술에 대한 인증,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해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허스타기업 육성지원」사업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기업을   발굴해 지역 대표기업을 육성시키는 것으로 올해는 5개사를 추가선정하며 총 4억5백만원이 투입된다.

 ○ 선정된 기업에는 창업컨설팅, 기술경영 진단 등의 기술개발 및 창업단계 지원을 비롯해,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맞춤형 특허맵 제작, 벤처캐피탈社 투자알선 및 기술 라이센싱 지원 등 특허기술 사업화와 육성단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른 시간에 중견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다. 

□ 마지막으로「특허‧브랜드 컨설팅사업」은 서울지역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와 브랜드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책으로 △개발 기술의  특허권 취득 추진 △특허관련 분쟁 사전 방지 △중소기업의 R&D 중복투자방지 △기술개발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한다.

 ○ 컨설팅은 ‘서울지식재산센터’가 직접 최신 기술 동향과 특허정보, 특허‧브랜드 기술 개발 방향, 사업화 전략 수립 및 특허관리 및 분쟁 대처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 특히 컨설팅을 위해 각분야별 풍부한 특허 전문인력 100여명으로 구성된 인력풀(Pool)을 구성해, 지식재산권 관련 이외의 기술거래‧ 투자유치, 마케팅 등의 분야까지도 조언을 한다.

□ 서울지식재산센터는 지난해 서울시내 190개 중소기업의 선행기술 조사와 특허명세서 작성을 지원했으며, 해외특허출원 지원은 187개사, 특허스타기업 선정‧지원 15개사, 특허 등 지재권 관련 상담, 컨설팅 제공 800여개사 등 총 1,1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종합서비스를 제공했다.

  <2009년 지원실적>

□ 서울시 오승환 산업지원담당관은 “중소기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에 불리한 입장이다”며 “서울시가 직접 나서 소규모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서울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고 해외경쟁력도 길러 서울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서울지식재산센터」는 마포구 상암동 DMC 단지내「DMC산학협력센터」1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전화(380-3633), 홈페이지(www.ipseoul.kr), 방문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개별사업에 대한 지원신청은 3월중 일간지 및 서울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되는 사업계획을 참조하여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