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사성 경비 등 절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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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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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사성 경비 등 절감해
1천8백억원「일자리창출 특별실행예산」편성
- 일자리 신규로 4만 5천여개 추가 확보
- 자치구‧투자기관도 소모성 경비 절감해 일자리 창출에 동참
- 일자리정책, 市長이 직접 지휘, 실‧국 및 투자기관 성과 평가에 반영
- 경제단체‧정부‧인접 시‧도가 함께 동참하는 <일자리협의회> 운영
□ 오세훈 서울시장은 3.18(목) 일자리창출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오던 일자리정책을 한 단계 격상시킨「2단계 일자리창출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자치구‧투자기관과 함께 행사성 경비 등 총 1,815억원의 예산을 절감해 하반기에 44,650개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 오시장은 일자리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가운데 올해 6월 희망근로사업 종료 등에 따른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하반기에도 상반기 수준의 공공일자리를 유지하는 한편 서울형 사회적기업 추가 발굴, 중소상공인 자금지원 확대 등 민간일자리 창출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하반기에 4만5천여개 일자리 추가 창출>
□ 서울시는 하반기에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보호형 일자리 15,200개, 지속가능한 민간일자리 16,750개 등 3만2천여개, 자치구 9,000개, 투자기관 3,700개 등 4만5천여개의 일자리를 추가 창출함으로써 올해 총 26만1천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2010년 일자리창출 규모]
구 분 | 당 초 | 변 경 | ||||
합 계 | 상반기 | 하반기 | 합 계 | 상반기 | 하반기 | |
2010 | 216,570 | 152,000 | 64,570 | 261,220 | 152,000 | 109,220 |
※ 하반기 추가창출 44,650명 : 서울시 31,950명 / 자치구 9,000명/ 투자기관 3,700명
□ 서울시 공공일자리 사업의 경우「그물망 복지 관련」일자리 5,660개,「사회기반 시설 유지‧보수」4,080개를 비롯해「주민생활편의 증진사업」5,460개 등 15,20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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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사 업 명 | 인원(명) | 예산(백만원) |
합 계 | 15,200 | 85,674 | |
그물망복지 관련 (친서민사업) | 주거 취약계층 시설개선 사업 | 1,680 | 9,469 |
취약계층 돌보미(보육ㆍ어르신 등)사업 | 3,980 | 22,433 | |
사회기반시설유지ㆍ보수 (생산적사업) | 재해 취약시설 공공시설 정비 등 | 4,080 | 22,997 |
주민생활편의 증진 (주민숙원사업) | 도시환경정비(등산로, 공원 등)사업 | 5,460 | 30,775 |
□ 공공일자리 제공 외에도 서울형 사회적기업 추가발굴‧육성을 통해 1,400개, 풀뿌리 고용안전망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자금 7,000억원 확대를 통해 14,000개, 조기퇴직자 및 청년층 직업훈련 확대를 통해 1,350개 등 지속가능한 민간일자리 16,750개를 추가로 창출한다.
|
사 업 명 | 추가사업 | 일자리창출(명) | 예산(백만원) |
합 계 |
| 16,750 | 16,279 |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 | 50개 업체 추가 발굴 (250개 → 300개) | 1,400 | 7,685 |
조기퇴직자 및 청년층 직업훈련 | 1,500명 증원 (750명 → 2,250명) | 1,350 | 1,594 |
5인 미만 고용 소상공인기업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규모 확대) | 7,000억 원 증액 (1조5천억 → 2조2천억) | 14,000 | 7,000 |
<자치구‧투자기관 동참 소모성 경비 등 예산 대폭 절감, 1천 8백억 원 재원마련>
□ 일자리창출에 필요한 재원은 서울시가 경상경비‧행사성경비 절감을 통해 450억원, 사업조정 및 창의적예산 절감으로 570억원 등 1,020억을 확보하고, 자치구와 투자기관도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과 사업비 조정을 통해 각각 505억원, 290억원을 확보한다.
<일자리정책, 市長이 직접 총괄,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일자리창출대책본부 구성>
□ 그동안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운영되던 <서울시 일자리협의회>는 위원장을 시장으로 격상하고, 경제단체‧정부관계기관‧인접시ㆍ도 등을 포함하여 일자리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협의기구로 운영한다.
□ 이와 함께 서울시는「일자리창출 특별대책」의 총력추진을 위해 행정1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일자리창출대책본부」를 구성해 올해 12월까지 운영한다.
○「일자리창출대책본부」는 분야별 일자리 창출 총괄부서인 경영 기획실(투자ㆍ출연기관), 경쟁력강화본부(실ㆍ국ㆍ본부), 행정국(자치구)을 총괄 조정하고,
○ 또한 일자리창출대책추진단장을 국장급으로 별도로 임명해 중장기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며 기관별‧부서별 일자리창출 성과를 점검‧평가하고 우수기관‧부서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성과평가 시스템도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 서울시 일자리창출대책본부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