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이 없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든다

            - 서울시 ‘여성폭력 없는 서울’ 위해 전문 상담소 등 시설 39개소 활용

            - 교정ㆍ치료프로그램 운영으로 성폭력ㆍ가정폭력 가해자의 왜곡된 성 인식 교정

           - 피해자 치료ㆍ회복 프로그램 운영, 사회인으로 복귀 및 직업훈련 실시

           - 프로그램 통한 꾸준한 교육 통해 늘어가는 성범죄, 가정폭력 차단할 것



 

□ 서울시는 최근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성폭력ㆍ가정폭력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치료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39개 시설의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지난 1~2월 사업공모 과정을 거쳐 성폭력 및 가정폭력 관련업무 경험이 많은 시설을 선정하였으며, 그 중 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와 관련한 56개 프로그램을 엄선, 1,893백만원을 지원한다. 

□ 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은 여성부의 복권기금 지원과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 가해자에 대한 교정ㆍ치료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성폭력 행위자의 왜곡된 성 인식을 개선하고,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성행을 교정하여 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에 역점을 둔다.

 ○ 성폭력 가해자 교정ㆍ치료는 8개소의 성폭력상담소에서 이루어지며,

 ○ 참여대상은 성폭력가해자 중 보호관찰소 수강명령대상자와 교도소 및 구치소 수감자,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수용자 중 해당 기관의 요청에 의해 참여하게 되며, 사법기관의 의뢰 없이도 만10세 미만 가해자 및 성폭력 가해자 본인이 상담과정에서 동의한 경우도 참여할 수 있다.

□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ㆍ치료도 16개소의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이루어지며, 검찰의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자, 가정보호사건 중 법원의 상담위탁 처분자, 보호관찰소 수강명령 대상자와 가정폭력 상담소의 상담 과정 중 가해자 본인이 참여를 동의한 경우 참여가 가능하다.

□ 피해자 치료ㆍ회복의 프로그램 내용은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치유를 통한 자존감 회복 및 온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도모하고,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손상된 심신과 정서회복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하기 위한 것이다.

  ○ 가정폭력ㆍ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은 13개 보호시설과 5개소의 성폭력상담소 및 아동성폭력전담센터인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 이루어진다.

  ○ 또한, 피해여성의 자립ㆍ자활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할 경우 병행하여 지원한다.

□ 서울시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은 “조두순 사건을 비롯하여 최근 부산여중생 성폭행 사건 등 아동 성범죄 사건이 늘어만 가는 상황에서 가해자 교정ㆍ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성폭력 가해자의 재범률을 낮추고 아울러 폭력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여성이 행복한 서울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 첨부 : 성폭력ㆍ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수행시설 현황